지하수 오염 주범‘재개발 사업’
지하수 오염 주범‘재개발 사업’
  • 이광재
  • 승인 2018.03.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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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남겨진 지하수공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남겨진 지하수공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남겨진 지하수공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하수는 먹는샘물.생활용수.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나 취수량 부족, 상수도 대체, 용도 변경,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뒤 관정을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폐공이 된다. 폐공은 폐수나 쓰레기, 지표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원인으로 작용한다.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강제성을 띠는 퇴거조치에 대한 지하수오염 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폐공에 대한 합리적인 원상복구 시급하다.

현재 전국에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하 폐공)은 5년전보다 2배이상 늘어버린 3만여개라고 한다. 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 방치된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약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처리다. 사용하지 않은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 폐공이 많이 생긴 것은 개발자의 몰상식한 개발방식과, 원상 복구 할 경우 만만치 않은 복구비가 소요된다는 것도 원인이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예산 10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폐공을 모두 복구하려면 20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분별하게 개발한 뒤 버려진 폐공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지반 침하 현상을 일으킨다.
폐공을 통해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된다. 그런데 지하수는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돌아다닌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 농경지의 폐공을 통해 유입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땅속 수맥을 따라 돌아다니다 도시인근 약수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예기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다.
폐공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개발했다가 방치했거나 오래전 폐공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2001년엔 지하수법이 개정됐다. 크건 작건 모든 지하수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사실 폐공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통제하는 것이 지하수 오염을 막는 길에 첫 번째 임을 알아야 한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엔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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