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정책-1970년 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 도시화 현상의 심화등으로 가속화된 대기오염
대기보전정책-1970년 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 도시화 현상의 심화등으로 가속화된 대기오염
  • 관리자
  • 승인 2003.08.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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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배경

1970년 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 도시화 현상의 심화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국내대기오염은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오염이 확대되었다.

대기오염 양상도 경제의 급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모그, 오존,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의 오염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발령회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회수 등이 증가하고 국민의 체감오염도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중국 등 인접국가의 급격한 산업화 추세에 따라 산성비 원인물질 등 국경간 오염물질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등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의 심화로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환경규제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WT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한 논의를 주요관심사로 다루고 있으며, OECD에서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세·에너지세의 부과, 자동차 연비기준 등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저황유 및 LNG등 청정연료의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여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자동차의 증가로 이산화질소, 오존 오염도는 증가하는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총족시키면서 경제발전과 대기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여건과 전망

대도시지역에서는 여름철 오존주의보발령이 빈번해지고, 주요 공단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악취등에 의한 체감오염도가 증가하는 등 연료사용량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도시화의 가속으로 대기오염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의 IMF사태등 국가경제위기상황에서도 환경과 경제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생산확충 등 국내 환경문제해결과 해외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여 대기보전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상호보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사회여건변화에 따라 대기오염 등을 표면상 이유로 하는 집단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공단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대기보전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ECD 가입에 따라 대기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강화와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수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OECD 수준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신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및 유해전자파 등 새로운 생활오염에 대한 관리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러한 제반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기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개요

기본방향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젼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황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시설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추진과제


대기보전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기반 조성

대기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장기대기보전정책의 방향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추진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여 학계, 민간환경단체 등의 공청회를 거쳐 대기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간의 대기보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아황산가스등 3개항목은 환경기준을 달성하여 이들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벤젠·톨루엔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는 미국등 일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위해성평가기법(health risk assessment)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대기환경 규제방식의 전환 및 영향권역별 광역환경관리기반 조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3종이상 사업장(3,326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TMS가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시설설치자금 융자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오염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수단의 개발을 추진하고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적인 규제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97년 7월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등 수도권 17개시외에 부산·대구권등 광역도시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있다.


-2000년대 대기질측정망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효율화

대기질측정망을 측정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구성하고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측정망을 확충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측정망운영 역할을 분담하여 환경부는 장거리이동, 산성비등 특수목적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도시지역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영향평가등 한·중·일 전문가회의 등에서 합의된 연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간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추진

저공해 및 고연비자동차 개발·보급여건 조성으로 자동차공해관리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용 연료품질기준을 고급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점추진코자 한다.

-환경친화적 수송연료가격 구조 및 세제도입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취득·보유단계 중심의 자동차세제 구조를 점차 운행단계 중심(주행세)으로 전환함으로서 운행거리 저감 등으로 에너지 소비절감,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배출가스의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주행세에 내재된 사회적 비용중 일부를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투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가 인상율을 확대하여 경유차에 대한 수요억제를 유도하고자 한다.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추진

2000년부터 수도권지역 시내버스에 천연가스차 보급을 위하여 충전소 설치 관련법령의 정비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1998년중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4대를 시범운행하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출력버스 보급 및 밀폐형 화물차 생산 제도화

1998년까지 고출력버스(230마력) 판매비율을 100% 완료하고, 1999년부터는 270마력 이상의 고출력버스 생산을 유도하며,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게형으로 생산토록 유도하여 과적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 및 비산먼지를 억제할 계획이다.


-자동차연료의 장기 기준 설정

국제규제동향과 대기질 개선효과 및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항목별 품질기준 및 적용연도 등을 설정하며 휘발유의 경우 2002년이후의 장기 품질기준을, 경유는 방향족화합물 및 90% 유출온도등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촉매장치 교체 및 공해저감장치 보급추진

노후화되어 저감효율이 떨어진 삼원촉매장치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된 장치의 성능과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보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륜차 공해관리 강화

제작차의 탄화수소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50cc미만의 이륜차를 포함한 제작차의 저공해화 대책을 강구하며, 오염물질저감 촉매장치의 부착효과 및 국내 적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현행 질소산화물 간접측정방법(공기과잉율 검사)을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하검사를 통한 직접 측정방법은 외국의 사례와 기술,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배출가스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비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장 대기질관리 강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염저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장 관리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특히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할 것이다.

-배출시설 규제기준 및 제도개선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저감하고 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지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최적방지시설기준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달성가능한 최저배출율 개념을 적용하고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방지기술촉진 및 투자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준 달성도, 방지기술 개발실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000년대에 적용될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행 배출허용기준중 방지시설 수준, 오염저감효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악취발생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발암성, 축적성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며, 크롬화합물, 1~3부타디엔등 13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새로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2005년까지는 벤조피렌등 80여개 물질을 단계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해 나갈 것이다.


-배출업소 지도·감시방법의 과학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배출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3종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토록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위주로 지도점검을 전환할 계획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악취오염에 대한 관리기반 구축

상설 기동단속체계의 구축, 민간 모니터링요원 운영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기능 강화등 우선적으로 추진가능한 대책을 확대·정착시키고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출규제항목 확대 및 굴뚝높이에 따른 규제기준 차등화 등을 검토 추진하며, 관능법, 기기분석법에 대한 측정방법 보완등 공정시험방법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오존경보제 확대 및 홍보강화

오존경보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미숙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당혹감 해소를 위하여 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오존경보제 미실시지역중 오존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오존경보제 확대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존예보제의 예보확률 정확성 향상을 위해 지역·기상특성을 고려한 예보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정연료 및 저황유 사용확대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을 수도권 및 부산, 대구등 17개지역에서 광주·울산등 31개시까지 확대 시행하고, 전국 모든지역에 황함량 1.0%이하 저황중유를 공급·사용토록하는 한편 1997년도에 수도권등 24개시지역에 공급되던 황함량 0.5%이하 저황중유를 전국 40개시지역까지 확대 공급·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관리강화 및 유해전자파 관리기반조성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이 설정된 아황산가스등 7개항목에 대한 오염도 측정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유해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인체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인체보호권고기준을 설정하며, 국내 유재전자파 발생현황에 대한 조사 및 유해전자파 권고기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생활 및 도로소음관리 강화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확대( 108개지역 → 165개지역 )하고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금지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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