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심케하는 국감현장
국민을 상심케하는 국감현장
  • admin
  • 승인 2006.10.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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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금)부터 내달 1일(수)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다. 주제에 따라 심한 공방이 현재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고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그 권위와 책무가 막강하다 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되고 못되고, 그 결과로 집권당이 되고 못되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나 발언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에 의해 뽑힌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그들에게 국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 생방송으로 감사 진행 현장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고 그들의 언동이나 정책결과에 상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자율권 등 숱한 특권과 권한을 향유하고 있다. 특권 못지 않게 청렴·국익우선 의무와 지위남용 금지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뒤따른다.
특히 국회법상 국회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의원을 모독해서는 안되며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실망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행정, 환경문제의 해결 등 전반적으로 희망을 주기는 커녕 투표권을 행사했던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게 한다.


최근 법사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열린우리당 의원의 ‘걸레’ 발언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원 간 공방은 국회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언동은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책감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끼리의 감정싸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있는 바로 그 현장은 하루아침에 보아온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국민의식도 높아진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행동 역시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이 북핵사태로 불안해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반도 ‘전쟁 운운’ 발언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다시는 한국전과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전쟁’ 운운하는 발언은 신중했어야 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위해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의원들은 모든 언동에 국민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돼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좀 더 성숙된 정치인의 모습을 거듭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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