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물 부족에 대한 여러 경고를 귀에 닳도록 들어 왔다. 그동안의 물 부족 캠페인과 교육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물 부족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제 기준에 맞춰 보면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 부족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며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삼으면 되니 말이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는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연구결과를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원인희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것은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연구결과”라며 “이 결과를 유엔 산하기구가 각종 보고서에서 인용했을 뿐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정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PAI는 1995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활용가능한 수자원 양은 현재 연간 63㎦로 이를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천470㎥라며 이는 물 부족 국가의 기준(1천700㎥∼1천㎥)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PAI는 1인당 수자원 양에 따라 ‘물 부족 국가’, ‘물 기근 국가’(1천㎥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펴내오던 자료집 ‘물과 미래’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건교부와 수공의 물 부족 국가 표현 삭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댐건설을 위해 물 부족량을 부풀렸던 것”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허구를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표현을 삭제한 것일 뿐 PAI의 결과는 유효하다.”면서 “PAI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2011년 3억4천만m3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정부가 그동안 틈만 나면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점을 댐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 수자원정책에 활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홍보전략에 거짓이 있었음을 정부가 뒤늦게 자인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는 별개로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은 “기후 온난화로 가뭄·홍수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존·개발 논의는 과거 통계에만 바탕을 둘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대비해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물 부족이 심각한 곳도 많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국민 알리기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이 언급했듯이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 부족 현상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물을 충분히 쓰는 사람과 식수조차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내년에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 부족 국가다 아니다로 서로를 공격하기 이전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세계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물 원조라든지, 국내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전국민의 대대적인 관심, 정부, 기업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물시장이 개방된다는 발등의 불도 꺼야 하는 시점이다. 해외 생수가 시장에 범람하면서 우리 물 공급 시장에 어떤 파도가 덮칠지 모르는 현 사태를 먼저 파악하는 지혜를 모두 같이 짜내야 한다.
해외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글로벌 물 기업에 맞서 제품의 혁신을 이뤄내면서 명품 브랜드화에 전략적으로 성공한 국내 물 기업들이 많이 나와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길 바라며 이들을 선택할 수 있는 혜안을 기를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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