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을 선도하는 역할에 나서
지역 환경을 선도하는 역할에 나서
  • 관리자
  • 승인 2007.04.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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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손희만 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손희만 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손희만 청장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부임지 중 한 곳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임하시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난 2001년도 낙동강환경관리청부터 2003년도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환경청장으로 재직하여 낙동강과 많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익숙한 깊은 지역입니다. 그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유역관리체제로 개편되는 등 환경정책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낙동강유역권은 많은 환경 현안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또 이러한 환경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낙동강수질개선 대책에 힘입어 낙동강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지정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에도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낙동강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BOD, COD 관리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수생태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여 ‘낙동강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구미공단을 대상으로 1.4-다이옥산, 퍼클로로레이트 등 국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실태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공공수역으로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사고 시 신속한 오염원인 규명 및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지매수 및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토지매수제도를 정착시키고 수질개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입된 토지는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배출허용량의 적정 저감여부를 확인·보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오염총량제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유역별 개발할당 부하량 정보공개’ 제도를 실시합니다.

둘째,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국토환경을 관리하여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합니다. ‘08년 람사총회에 대비하여 관내 환경친화기업이 참여하는 ‘1사 1습지(보호지역)가꾸기 운동’을 새로이 추진하고, 울산·경남지역 200여 개 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국내 유일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인 진양호의 수달 서식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인공섬(5개)을 설치하여 수달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한편, 수위변화로 진양호 내에 형성된 섬(고산정)을 수달의 안전한 서식처로 조성하고, 수달의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등 사업자의 개발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협의 전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성 검토 결과도 인터넷에 공개하여 환경성 검토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형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벌목으로 자연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조경업자 및 기타 사업자 등 수목 수요자의 수요 정보와 개발사업자의 잉여수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지역 수목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환경성 검토 부동의 사업장”의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방문 상담을 통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EU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수원 오염행위 등 주민건강 위해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갑니다. 사업장별 화학물질 D/B 구축 및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학테러(사고)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과학적 근거기법을 이용한 기획단속과 서낙동강권역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정보수집센터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유해폐기물의 관리강화 및 선진화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위해 문제를 해소하여 자원순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의 차등관리 및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를 확대하고,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시스템(RFID)을 이용한 감염성폐기물 관리기반을 구축(‘08년부터 본격 실시)하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옥신 측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욕구 증대에 따른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테마별 환경사랑 문화행사와 눈높이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갑니다. 주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3E-CLASS, 어린이 환경교실 등 맞춤형 눈높이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낙동강 생태탐방 등 현장체험 중심 학습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물의 날(3.22), 환경의 날(6.5) 등 각종 환경기념일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 엑스포, 낙동강 생명문화제 등 테마별 환경사랑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낙동강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동시에 난개발로 인하여 주변 생물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특이한 장소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낙동강유역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많고, 낙동강하류의 표류수가 부산·경남지역의 주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등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개발 압력 증가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불리한 여건으로써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골프장, 도로, 택지, 석산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05년도 환경성검토 524, 환경영향평가 25개 사업).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파괴,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성검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및 환경고려사항 등을 상담·자문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난개발 방지(‘05년 36건)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성평가 협의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할당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 제도, 자연경관심의제의 조기 정착과 쟁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저류지 설치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개발로 인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는 비교적 상수원이 취약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수 다변화와 수변구역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은 없는지요?


낙동강 수계는 약 700만 주민의 젖줄로서 구미, 대구 등 중류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물금·매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류지역은 부산, 경남지역 주민의 취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상·하류간의 상수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지형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대표적 갈등사례로 최근 물금·매리 주변지역의 집단공장 설립문제로 인하여 부산시와 경상남도(김해시)간의 상수원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우리 청은 상수원문제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상·하류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낙동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홍보하고 있는지요?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통하여 정책홍보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에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역 민간단체 공모를 통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낙동강 생태탐방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낙동강 순례체험 등 낙동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보전활동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든 지역인 만큼 청장님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곳이리라 믿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낙동강 생명공동체 구현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천, 소하천 등 중·소 유역관리대책에 힘을 쏟아 보다 근본적인 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조정하여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향후 10년간(2015년까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대권역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저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의 최대 환경관심 사항인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원시 우포늪 복원사업, 무제치늪의 복원사업,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생태보전·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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