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ㆍ골프장 토지공급 금지
별장ㆍ골프장 토지공급 금지
  • 관리자
  • 승인 2006.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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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별장이나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와 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2006년판 ‘토지공급 제한 목록’과 ‘토지공급 금지 목록’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전의 1999년판 목록은 폐지했다.
새로운 목록은 영화 촬영장, 자동차경주장, 공동묘지 등에 대해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별장이나 골프장, 말경주장에 대해서는 토지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토지공급 제한 및 금지목록을 발표한 것은 다각적인 긴축정책에도 불구,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기과열이 지속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지공급 제한 목록은 이밖에 자동차교역, 가구, 건자재 시장 등 대규모 상업용 시설, 대형 놀이공원, 저밀도의 대형주택건설 등도 포함해 이들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시에 관련부문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농지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토지공급 금지목록은 별장, 골프장, 말경주장 외에 당정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연수시설도 포함됐다.
이번 목록은 지난 1999년판과 비교해 토지관리와 조정을 더욱 엄격히 했으며 토지공급 정책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 새로운 목록은 기술수준이 낮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토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중국 정부는 한편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류즈펑(劉志峰) 건설부 부부장은 “90㎡를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도시의 저소득계층은 매입여력이 없다면서 중소형아파트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지난 4월 건설부가 4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면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면적이 113㎡에 달했으며 특히 베이징(北京)에서 신규분양된 아파트 평균면적은 143.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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