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GR인증제도의 개편 및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터
환경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GR인증제도의 개편 및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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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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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팀 최형기 부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술표준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할 혁신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술표준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할 혁신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제도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부처는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7개 신기술 관련 인증제도를 ‘06. 1월부터 신기술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으로 통합·정비하여, net인증은 과학기술부 주도로 건설교통부(건설분야), 환경부(환경분야)가 수행하고, nep인증은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주도로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분야)와 공동 수행토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통합대상 : 산자부(nt, em, eec), 과기부(kt), 정통부(it), 건교부(et), 환경부(ct)).‘신제품 인증(nep)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수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거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06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461건이 신청되어 그중 145품목 144업체가 인증(인증율 : 31.4%)을 받음에 따라, 통합전 인증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과 합쳐 688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05년 12월말까지 기존 nt인증 732건, em인증 1,137건으로 총 1,869건 인증). 한편, 기술표준원은 인증신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전시회 참가지원 및 인증신제품 카탈로그 제작 배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 등 주요 수요처인 2,321개 기관에 지금까지 인증신제품 우선구매 협조 공문을 169회 발송하였으며,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은 ‘04년 14회 154업체, ‘05년 10회 120업체, 올해에는 10회 108업체를 지원하고, 아울러 kotra 104개 해외지사 및 유명전시회 등에 인증신제품 국·영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업체당 지원규모 : 부스, 배너 등 제작지원비 2백만 원 내외 지원(47업체 1억1천만 원 기지원)).또한, 종래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운영해 온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제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한층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표준원의 판로지원 노력으로, 인증신제품 매출액이 ‘05년 7,092억 원으로 ‘04년 대비 10.4%, 수출도 1,809억 원으로 18.6%, 내수도 5,193억 원으로 8% 증가로 인해, 인증업체 매출이 ‘05년 12조 2,943억 원으로 ‘04년 대비 24.8% 증가함에 따라 인증제품이 매출액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도 ‘03년 691억 원, ‘04년 1,041억 원 및 ‘05년 1,180억 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증제도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부처는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7개 신기술 관련 인증제도를 ‘06. 1월부터 신기술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으로 통합·정비하여, net인증은 과학기술부 주도로 건설교통부(건설분야), 환경부(환경분야)가 수행하고, nep인증은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주도로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분야)와 공동 수행토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통합대상 : 산자부(nt, em, eec), 과기부(kt), 정통부(it), 건교부(et), 환경부(ct)).‘신제품 인증(nep)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수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거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06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461건이 신청되어 그중 145품목 144업체가 인증(인증율 : 31.4%)을 받음에 따라, 통합전 인증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과 합쳐 688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05년 12월말까지 기존 nt인증 732건, em인증 1,137건으로 총 1,869건 인증). 한편, 기술표준원은 인증신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전시회 참가지원 및 인증신제품 카탈로그 제작 배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 등 주요 수요처인 2,321개 기관에 지금까지 인증신제품 우선구매 협조 공문을 169회 발송하였으며,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은 ‘04년 14회 154업체, ‘05년 10회 120업체, 올해에는 10회 108업체를 지원하고, 아울러 kotra 104개 해외지사 및 유명전시회 등에 인증신제품 국·영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업체당 지원규모 : 부스, 배너 등 제작지원비 2백만 원 내외 지원(47업체 1억1천만 원 기지원)).또한, 종래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운영해 온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제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한층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표준원의 판로지원 노력으로, 인증신제품 매출액이 ‘05년 7,092억 원으로 ‘04년 대비 10.4%, 수출도 1,809억 원으로 18.6%, 내수도 5,193억 원으로 8% 증가로 인해, 인증업체 매출이 ‘05년 12조 2,943억 원으로 ‘04년 대비 24.8% 증가함에 따라 인증제품이 매출액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도 ‘03년 691억 원, ‘04년 1,041억 원 및 ‘05년 1,180억 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증제도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부처는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7개 신기술 관련 인증제도를 ‘06. 1월부터 신기술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으로 통합·정비하여, NET인증은 과학기술부 주도로 건설교통부(건설분야), 환경부(환경분야)가 수행하고, NEP인증은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주도로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분야)와 공동 수행토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통합대상 : 산자부(NT, EM, EEC), 과기부(KT), 정통부(IT), 건교부(ET), 환경부(CT)).
‘신제품 인증(NEP)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수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거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06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461건이 신청되어 그중 145품목 144업체가 인증(인증율 : 31.4%)을 받음에 따라, 통합전 인증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과 합쳐 688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05년 12월말까지 기존 NT인증 732건, EM인증 1,137건으로 총 1,869건 인증). 한편, 기술표준원은 인증신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전시회 참가지원 및 인증신제품 카탈로그 제작 배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 등 주요 수요처인 2,321개 기관에 지금까지 인증신제품 우선구매 협조 공문을 169회 발송하였으며,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은 ‘04년 14회 154업체, ‘05년 10회 120업체, 올해에는 10회 108업체를 지원하고, 아울러 KOTRA 104개 해외지사 및 유명전시회 등에 인증신제품 국·영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업체당 지원규모 : 부스, 배너 등 제작지원비 2백만 원 내외 지원(47업체 1억1천만 원 기지원)).
또한, 종래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운영해 온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제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한층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표준원의 판로지원 노력으로, 인증신제품 매출액이 ‘05년 7,092억 원으로 ‘04년 대비 10.4%, 수출도 1,809억 원으로 18.6%, 내수도 5,193억 원으로 8% 증가로 인해, 인증업체 매출이 ‘05년 12조 2,943억 원으로 ‘04년 대비 24.8% 증가함에 따라 인증제품이 매출액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도 ‘03년 691억 원, ‘04년 1,041억 원 및 ‘05년 1,180억 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술표준원에서 사용후(used)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제조(Remanufactured)제품 품질인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조(Remanufactured)”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원제품 대비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80% 이상)가 우수하여 세계적으로 80여 개 품목이 재제조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자동차 부품(교류발전기, 스타트모터, 자동변속기 등), 전자제품의 토너/잉크카트리지, 복사기, 인쇄기 등으로 국내는 90% 이상이 자동차 부품분야에 집중되어 약 2,000개의 기업이 영세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제조제품은 기술력 부족으로 재사용 차원의 단순 수리 수준으로서 불량률이 외국(2% 이하)에 비해 20~30%에 달해 품질보증 및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절감효과가 큰 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제조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인증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등의 국제협력 등의 체계적인 재제조제품의 생산 및 평가기반구축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재제조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거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여 인증된 재제조제품에 우선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제조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재제조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을 통해 법규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제조산업 제도개선·활성화에 대한 총괄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품질인증은 기술표준원에서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품질인증 실시에 앞서 운영상 문제점 및 인증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올해 8월부터 자동차용 교류발전기 및 시동전동기에 대해 시범인증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문제점이 없다면 12월중에 재제조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품질인증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후, 품질인증 대상품목도 ‘등속조인트’, ‘자동차에어컨 콤퓨레샤’ 및 ‘자동변속기’ 등의 품질기준을 표준화하여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60여 종)으로 품질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술표준원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신기술’의 개요 및 성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침체된 우리나라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99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최초·세계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중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탁월한 파급효과를 나타낸 신기술(제품) 10개를 발굴·선정하고 있습니다.
10대신기술은 산업계에 대한 기술혁신의 비전제시와 기술개발 분위기 확산과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여 판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99~‘05년까지 70개 기술 선정, 분야별로는 전자 25, 기계 18, 화학·재료 18, 생명과학 5, 정보 4). 이에, 금년부터는 대한민국 10대신기술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는 세계기술대전(The World Technology Awards) 등에 적극 출품하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WTA” 란 기술부문별로 각 1개의 세계 최고기술을 선정하는 권위있는 상으로서, 기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워짐).
‘05년 선정기술 중 3개가 WTA 본선에 진출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11월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삼성(NAND Flash 메모리), LG(고화질 DTV), 넥스젠(호르몬 수용체)). 한편, 그동안 선정된 10대신기술에 대해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70개기술 중 57개(84%)가 아직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납품 및 해외수출시 신뢰도 제고와 해당기업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승진기회 부여 등으로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이 시행하고 재활용 관련 지원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환경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상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온 바 공공기관 구매가 확대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제품은 일반 신재제품보다 품질이 나쁠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상존하여 구매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GR인증제품은 환경부(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환경마크제품과 함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동 제품을 의무구매토록 되어 있으나, 재활용제품인 GR인증제품이 신재(新材)제품인 환경마크제품과, 품질과 단가 경쟁을 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적 모순점 때문에 GR인증제품의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먼저 공공기관 구매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환경부)에 의거 친환경상품중 구매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상품(즉, GR인증제품 등)을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우선구매 규정에 관한 사항을 709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추후 의무구매 시 해당 규정을 준수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GR인증제품에 대해 공사 설계 반영 시 분리 발주토록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GR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GR인증제품을 의무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동 제품의 구매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원은 GR인증제품의 민간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11월경에 관련 단체와 함께 GR인증제품 구매 협력 협약식을 거행하는 「GR인증제품 민간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GR인증제품 중에는 건설·토목용 자재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기업 등이 건설 중인 신규 아파트 및 도로·공원 등에 공급되는 공사자재에 대해 GR인증제품의 우선 사용 등의 민간기관 구매 활성화 방안을 ‘0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GR인증제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 내년에 환경부(친환경상품진흥원)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6 친환경상품 전시회」를 올해 11월 23일부터 26일 동안 COEX 대서양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동 전시장에 GR인증제품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GR인증제품의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올해 8월 502개 GR인증제품이 등록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709개 공공기관에 기 배포한 바 있고, 앞으로 민간기관 추가 배포와 함께 물가정보지에 GR인증제품 홍보 및 인증업체 등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GR인증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자금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자금(63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 중에 있으며, 인증제품 하자보증 등의 지원을 위해 ‘05년 3월부터 GR인증제품에 대해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우대 보험요율(일반요율의 50% 수준)을 적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GR인증제도 시행 당시에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주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을 감안하여 재활용제품 생산산업을 에너지 관련 정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도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신재 원료 및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이 가능하고 재활용 원료 자체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신재 사용 시와 재활용 원료 사용 시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폐기물 발생원부터 제품원료로 사용되기까지의 현황조사를 ‘07년 1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민간기관으로 GR인증제도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민간 주도형 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GR인증제도를 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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