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05년도 전국의 하수(오수·분뇨 포함) 발생 및 처리현황,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분석한 ‘2005 하수도통계’를 작성·발간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내 인구는 2004년에 비해 1,233천명이 증가한 41,157천명이고, 하수도보급률은 83.5%(2004년 81.4%)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하수도보급률의 경우, 특·광역시 95.5%, 시지역 80.9%, 농어촌지역(군단위 이하) 35.8%, 연안지역 77.5%로서 농어촌 및 연안지역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 지역의 하수도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하수도보급률이 전년(농어촌지역 31.9%, 연안지역 68.5%)보다 각각 35.8%, 77.5%로 향상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해 시설확충 및 재원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지역 및 연안지역 하수도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연안지역 적조발생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수집·이송하는 하수관거는 2005년에 합류식 및 분류식 관거를 합하여 총 85,755㎞를 설치했으며 하수를 발생지점에서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 등 정비를 위해 5,339억원의 국고를 보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확충을 지원했다.
하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평균 톤당 218.7원으로 전국 평균 처리원가 363.0원의 60.2%수준이며, 이는 전년도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 62.5%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서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처리원가 상승요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영화해 나감으로써 처리원가를 절감시켜 나가는 한편, 하수도요금은 지역특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운영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통계의 신속한 작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하수도통계의 작성 및 검증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으로 하수도통계의 정확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하수도보급률 83.5%로 전년대비 2.1% 향상하수도운영 재원확보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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