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환경 행정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 행정
  • 관리자
  • 승인 2007.06.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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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부문 내용이다.

◇환경부

▲ 배출가스부품 고장 누적 차량 리콜 = 자동차 제작사는 한 해에 판매한 동일차종의 배출가스관련 동일 부품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에 대한 결함건수비율이 4% 이상이면 자발적, 또는 시정명령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내야한다.

▲ 대기배출허용기준 일부 완화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제조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소성시설 등의 염화수소 배출허용량을 6ppm에서 15ppm으로, 도장시설의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 배출허용량을 50∼100ppm에서 200ppm으로 완화한다.

▲ 기타 =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포함, 환경기술 접수ㆍ평가기관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5.5t 초과 경유차에 부하검사, 4대강 이외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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