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만 해도 연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만 700만대에 달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이처럼 덩치 큰 폐전자제품만 1000만대 이상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컴퓨터, 오디오, 사무기기, 휴대전화까지 더해진다면 수천 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품들의 처리 문제도 문제지만 이들 제품 속에 들어있는 철, 아연, 구리, 알루미늄 등 값비싼 자원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진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모 전자회사에서 전사적으로 구리 회수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폐가전제품 재활용은 제품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뿐만 아니라 자원회수라는 측면에서도 대책이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의 인적이 드문 곳에 가면 폐전자제품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방치된 제품들은 다른 폐기물에 비해 덩치가 커 수집·운반이 어렵고 고물상에서도 잘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수집·운반상의 어려움은 섬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덩치가 크다 보니 육지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커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폐전자제품이 원형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일부 고물상이 가져갈 수 있는 부품들이 떼어진 상태로 있어 전자제품 내에 들어있는 납, 구리, 형광물질 등으로 인해 수질·토양오염을 일으키고 경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오존을 일으키는 프레온가스가 들어있고 제품의 겉을 싸고 있는 합성수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또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생산자부담원칙이 잘 적용되어 제품 생산 회사에서 새 물건을 팔면서 대리점을 통해 폐전자제품은 회수하고 있는데 전체 회수량의 60%를 차지한다.
두 번째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은 가전제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작은 고물상들이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 있다. 일부 지자체는 수거한 폐전자제품 처리를 영세한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이 업체들도 회사 시스템이 부실해 돈 되는 금속부분만 떼어내고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물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용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부회장은 “작은 고물상에서 모아온 제품은 물론 지자체에서 수집한 폐전자제품도 제대로 폐기하거나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폐전자제품이 어렵게 수거돼도 적정한 처리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리와 철, 알루미늄, 합성수지 등이 들어있는 폐가전제품은 떼어내면 모두 돈이다. 세탁기는 52%가 쇳덩이며 합성수지 33%, 알루미늄, 구리 등도 6%나 들어있다.
부분별로 분해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비싸게 수입하는 자원 재활용까지 일석이조가 된다. 그렇다면 왜 자원 회수가 안 되는 것일까.
이는 버려지는 제품은 쌓이는 데 비해 수거·재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 해 동안 회수된 양은 겨우 300만대에 불과하다. 즉 재활용률이 10~2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은 30%, 일본은 30~50%나 된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전자제품에 납·수은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을 70%로 의무화하고 있다. 재활용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하면 수입 규제 등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규제에 발맞춰 일본·중국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과 유해물질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법률로서도 규제하고 있으며 6가지 유해물질을 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재활용률을 55~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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