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복원과 예방을 말한다 ①
토양오염의 복원과 예방을 말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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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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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염토양 복원을 위해 나아갈 길

글 /양지원

서울대학교 화학공업과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 화학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전세계적으로 토양오염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부의 ‘02~‘05년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측정망 및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내의 오염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토양오염의 특성상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토양 오염 방지와 오염토양 복원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초 150억원 규모의 부산 문현지구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군부대 및 철도청, 폐기물 매립지 등에 대한 대규모의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복원사업에는 가장 경제성이 입증된 토양증기추출법, 생물학적 통풍법과 같은 원위치 정화기술이 사용됐으며, 성공적인 복원이 이뤄진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광미의 유실, 갱내수 유출 등으로 주변농경지 등이 중금속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하여 폐광 주변지역의 농산물과 인체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효과를 가져왔다.

그밖에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토양 복원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5대 정유사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저유소 등의 부지에 대해서도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토양 복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가능한 현장 기술의 개발이다.

1980년대부터 대규모로 토양정화를 실시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또는 시험 단계에 있으며, 그 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된 복원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몇 가지의 기술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기존 자료와 복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지형과 오염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복원사업의 경우 사전 오염조사를 통해 부지 특성과 오염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오염조사보다는 실제 복원 공사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 기술 선정을 통한 효율적인 복원기술의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오염도 조사 기법의 개발, 세밀한 조사 지침을 포함한 복원기술 선정 체계 확립, 사전조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복원 부지에 대한 후처리 기술 개발, 자연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여 종합적인 토양 정화를 통해 토양환경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토양은 일단 한 번 오염이 진행되면 정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토양을 생태계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해와 올해 반환된 23개의 미군 기지는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에만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오는 2011년까지 36개의 기지가 더 반환될 예정이어서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복원을 필두로, 전 국토의 효율적인 복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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