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의한 환경, 과연 이대로 좋은가
규제에 의한 환경, 과연 이대로 좋은가
  • 관리자
  • 승인 2007.08.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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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다. 국민들을 믿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에서 마약을 팔게 된 뒤 마약거래상들의 뒷거래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상 존재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마약중독자들에게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웃나라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네덜란드의 이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참 먼 세상 얘기처럼 들린다. 우리도 환경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맡긴다면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질까? 그 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에 가깝다.

우리나라 환경규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강한 나라도 드물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덕분에 대기나 수질 등 환경질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지긴 했다.

반면에 규제 수준이 너무 높아 현실과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기업체와 연구진들에게 불만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를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경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보다 월등히 뛰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면 환경개선도 순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프랑스는 도시계획이 매우 잘 돼 있기로 유명한데 그 기원은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우리는 처음 도시계획이 잘못돼 ‘부쉈다 다시 지었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환경에서 만큼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한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모든 세상 일이 ‘강제’보다는 ‘자발’이 순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GNP 2만불 시대에 우리 환경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잘못돼 있는 각 분야의 환경들을 정부와 기업, 국민이 나서서 자발적인 참여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수선해 나가야 하겠다. 꼬맬 곳은 꼬매고, 자를 곳은 과감히 자르고, 덧댈 곳은 덧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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