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새로운 전환점 맞이해
중국시장, 새로운 전환점 맞이해
  • 관리자
  • 승인 2007.09.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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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중국의 물권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갖게 됐다며 세계는 환영의 뜻을 비췄다. 그러나 중국의 사유재산 인정은 이미 2004년 개정된 헌법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물권법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물권법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이다. 하지만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돼 있어 중국 헌법은 토지의 사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물권법은 비토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다.

농촌과 도시, 법인이나 자연인은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권만 갖고 있다. 토지사용권에 대해 시장가격 기준의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은 당연. 따라서 물권법 하나로 토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등의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 불안 요인과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중국의 물권법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아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등기요건주의의 채택, 부동산 선의 취득의 인정 등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감소와 소득, 생활용품, 저축 등의 동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정부의 간여나 영향력 행사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굳히고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자본기업의 법인세 우대를 철폐해 앞으로는 중국식 자본주의 성장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특혜 세율을 적용받던 연안지역 투자기업과 ‘2면(免)3감(減)’ 제도의 덕을 봤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늘고 특히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현지 진출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의 물권법은 농민과 사기업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안정 도모, 반(反)외자 등의 목적을 갖고 제정한 민족주의적 산업정책이다. 때문에 준법납세와 세무조사 대비, 물권법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우대 세제 받기 위한 하이테크 기업 인증, 중서부지역 투자, 내수시장 진출 등 새로운 중국 시장 대응방안을 모색해야겠다.

envinews@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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