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영화시대 좌충우돌 예상
상하수도 민영화시대 좌충우돌 예상
  • 관리자
  • 승인 2007.09.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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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어왔다. 민영화이든 공공재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지난달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및 물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키고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물산업’이 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꾸고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64개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맡다 보니까 시설중복 투자 및 영세성, 수익창출이나 해외진출 동기 부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독까지 겸해 소비자의 참여 또한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164개 지자체의 상하수도 담당공무원 1만5천여명의 신분 또한 소속 지자체가 공사화, 민영화를 선택하면 변동돼 이들의 거취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1㎥당 평균 680원(05년 기준)인데 비해 공급가격은 563.2원(82.8% 수준)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시의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가 1㎥당 931원인데 303원에 공급하고 있고 평창군은 생산원가가 2천729원인데 1천35원에 공급하고 있다. 물값은 1㎥ 당 독일 2천446원, 영국 1천820원, 일본 1천804원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돗물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 결정시 생산원가를 고려하고 운영관리비 이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감안토록 해 향후 민영화와 맞물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 해 5천700억원 어치의 누수율을 절반 이상 줄이고 광역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단순한 요금 인상보다는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현장사업은 민간에 맡겨도 요금결정은 지자체가 하니까 임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수도보급률이 광역시는 98.9%인 반면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37.7%에 불과하고 시·군별로 누수율이 3∼70%에 달하는데다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부채가 2조원을 육박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물산업 분야 우수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등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금융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 적용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5년이 되면 연간 1천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물산업’ 세계시장은 20여개의 다국적 기업이 5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정부는 현재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10년 이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 발표를 보았을 때 ‘00개년 계획’이라고 발표할 때는 투입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역시 실효성 여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항상 있어왔던 관행으로 차기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중대 정책 사안이 그래왔듯이 이번 물산업 육성 또한 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수립된 정책이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발표돼 “물의 사유화에 따른 물값 폭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상하수도 사업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할 경우 현재 인원의 3분의 2수준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용승계 문제와 노동자의 해고는 뒤따르는 수순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물은 공기와 인간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의 영역이다. 정부는 공기마저도 상품화 할 것인가. 물값의 상승은 곧 서민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공공재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경제재’로 인식된다면 이에 대한 양극화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당장 물산업 육성 계획을 폐지하고, 공공재로서의 물의 가치를 인식하여, 물관리 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비용부터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내년 물개방에 앞서 국내 물산업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물’은 공공재적 성격이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에 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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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월간환경21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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