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 관리자
  • 승인 2007.09.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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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비난을 받아왔던 석면제품이 내년 1월 1일부터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면 수입과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석면에 대해서도 석면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달 3일 환경부와 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0∼19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에 석면이 들어있으며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석면지도에는 벽과 천장 등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건물 도면에 세밀하게 표시해 증·개축 공사 시 석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마구잡이로 하던 철거도 제한된다. 내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석면해체·제거도 전문업체만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공사장과 건축물 해체시설과 같은 석면 비산시설은 주변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석면관리기준을 정하고, 병원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한편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지침’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석면제조업체와 광산 등 취약시설 인근 주민이 석면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건강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폐암 등 관련질환 발생 시 이를 보상·지원하기 위한 ‘환경보건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2000∼2006년 노동자 46명이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에 걸려 38명이 숨지고, 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9명이 2005년, 2006년에 발생한 점에 비춰 향후 석면에 의한 직업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4호선 역사 117개의 승강장 천장과 벽을 조사한 결과 17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2005년 말에는 반포주공 3단지 철거현장의 천장과 벽, 마감재에 석면이 2∼10%나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하철역에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역사 건축에 사용된 석면이 모두 철거되고 서울의 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철역내 공기질 개선대책’이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루 평균 650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공기질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하철역의 미세먼지·석면·라돈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크다고 판단돼 8개 지하철공사와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오염도를 20%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자갈이 깔린 노선 바닥을 콘크리트로 바꾸며 고압살수차를 추가로 구입해 터널 안 물청소를 자주 하기로 했다.

지하철 이용객의 석면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철 모든 역사에서 석면함유 실태조사 후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회반죽을 사용한 방배역 등 10개 역사의 석면을 2009년까지 철거한다.

지하철 객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지하철공사, 민간전문가로 ‘지하철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조5천13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발표한 지하철역사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100㎍/㎥ 로 기준치 이하(150㎍/㎥)지만 다른 다중이용시설(40∼70㎍/㎥)이나 일반 대기중 농도(49∼67㎍/㎥)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하철 객차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오염도 또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상당수 차량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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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월간환경21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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