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육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 시대를 모두 아우르는 영역에서 ‘환경’은 존재한다. 사장이 아닌 부사장으로, 반장이 아닌 부반장의 보조 역할의 성격을 지닌 탓(?)에 늘 그늘에 가려 있었다.
하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사장이나 반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폴로 인스티튜트는 앞으로 10년간 미국내에서만 300만개의 일자리가 환경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환경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환경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말은 환경계에서는 지겨운(?) 말이다. 세미나 등을 비롯한 행사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환경산업이 성장동력이 되기에는 정부와 기업은 아직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 환경의 대표적 정부기관은 ‘환경부’다. 환경산업인들은 이 환경부를 두고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를 선호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환경부는 ‘보호와 보존’이라는 명분만 세워 규제만 늘어놨지 환경산업인들이 정작 필요한 ‘돈’과 함께 가는 환경정책은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수장이었던 역대 장관들을 살펴보자. 전직 장관 두어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정치에 몸담았던 관리자였다. 정치 생명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다 보니 장관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겠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전 장관직을 벗어던지고 대선후보의 선거캠프로 돌연 들어가버린 전 이치범 장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국회 심의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가능한지 환경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미래 핵심 성장동력의 중추 역할을 해 줘야 할 환경부 수장의 자리가 더이상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다른 부처에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물관련 분야에서는 일정부분 건교부에, 재활용과 에너지의 일부분은 산자부에, 또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에 빼앗겨 정부 부처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산업 육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의 주체는 국민, 기업의 주체는 사원이라는 교과서적인 발상이 아닌 이들을 이끌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환경부는 정부 부처에서 따로 국밥으로 존재하지 말고 주체가 돼 전체 산업에서 우리 환경산업의 위상이 어떠한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2007년 10월 15일 801호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