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꼭 제정하라
이번에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꼭 제정하라
  • 관리자
  • 승인 2007.10.1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민주당 에너지 대책특별위원장

10월 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이경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제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단체, 환경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관, 법안 발의 대표의원들의 진술을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열려


학교와 사회 차원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0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필자는 공주대학교에서 개최된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국회환경포럼과 한국환경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동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참석자들도 적극 동의했다.

이후 구성된 동 특위는 여론조사, 심포지엄, 법안 공청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2년 12월 국회환경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법 추진 노력 미흡에다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심의도 해보지 못한 채 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동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최석진 소장은 ‘미국은 1980대에 환경교육 관련법을 이미 제정했고, 우리나라의 입법 노력에 자극받은 일본은 2004년에 환경교육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하고, ‘이번에 꼭 환경교육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이재영 교수는 ‘환경교육이란 대표적인 사전 예방 교육이고, 환경교육의 투자 효과는 비용 대비 최소 7배에서 최대 14배에 이른다’고 말하고, ‘환경교육에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700억원에서 1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과 시간의 투입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 자체를 위한 철제절명의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근의 잇따른 대재앙에서 보았듯이, 이제 환경문제는 지구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생태계의 안전과 영속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결단 필요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 참석자들을 또다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김홍섭 학교정책관은 ‘학교 교육의 의무시간 할당에 대해 초중등 교육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학교에서 일정시간 환경교육을 강제할 경우 컴퓨터를 비롯한 다른 선택 과목도 이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학교 환경교육은 지금처럼 학교에 맡겨주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환경교육을 지구적 차원의 인간 생존과 문명의 영속 차원이 아닌 컴퓨터와 같이 살아가는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날 법안 발의 두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각 기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있고, 게다가 올해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처럼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또다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열쇠는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쥐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기본적으로는 동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제는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내리길 간절히 촉구한다.

2007년 10월 15일 801호

envinews@dreamwiz.com
<저작권자(c)환경공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6-50 동일빌딩 409호
  • 대표전화 : 02-436-8000, 491-5253
  • 팩스 : 02-496-5588, 432-80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광재
  • 명칭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envinews)
  • 제호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 등록번호 : 서울 다 06504
  • 등록일 : 1989-01-24
  • 발행·편집인 : 이광재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vi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