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경제구역에 특별자치구 설립해야" 산업연구원
"새만금경제구역에 특별자치구 설립해야"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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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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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오는 31일 재정경제부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새만금경제구역) 지정안'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은 선발과 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녀야 하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특별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 용역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정책과 예산, 교육, 행정, 치안 등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소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에는 경제자유구역내에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도는 이에따라 이번 신청안에는 새만금경제구역청을 전북도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차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한다는 비전안을 함께 담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경제구역을 특별자치구로 하고 특별지자체가 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한시적으로 출장소 형태로 가고 향후 법이 개정되면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곳으로 인천은 인천시 출장소 형태로, 부산과 광양은 광역 및 기초단체가 참여한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31일 새만금과 군산 일대 총 9천847만7천㎡(2천978만평)를 물류와 미래형 신산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연구, 교육 기능의 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신청안을 재경부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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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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