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태영·한림건설 화해 결정
진해시-태영·한림건설 화해 결정
  • 관리자
  • 승인 2007.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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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터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져온 진해시와 태영.한림건설 사이의 갈등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진해시와 태영.한림건설은 26일 진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화해 권고 조정을 쌍방이 받아들이고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며 "각자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진해의 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이 이날 양쪽에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은 ▲ 2002년 체결된 시행협약서와 2006년 체결된 정산합의서 인정 ▲ 사업비 변제방법을 기존의 대물변제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2008년 6월까지 상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군 시운학부 이전사업은 2002년 김병로 전 시장과 사업자인 태영이 협약을 통해 진해시 경화동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해 해군 교육사령부 시설운전학부 이전터로 제공하고 옛 터인 시내 풍호동 19만㎡ 규모의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를 업체에 대물변제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뀌면서 김 전 시장과 태영의 정산합의 체결에서 옛 해군 터의 가치가 턱없이 낮게 평가돼 당초 계약대로 부지를 내줄 수 없다며 시가 맞서자 업체측은 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창원지방법원에 사업비 변제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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