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졸속적인 ‘연안권발전특별법’ 의결을 규탄한다! (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국회 법사위의 졸속적인 ‘연안권발전특별법’ 의결을 규탄한다! (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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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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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동, 서, 남해안의 연안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을 ‘연안권발전 특별법’ 건설교통부 대안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연안권발전특별법’은 그 동안 국립공원 등 국토와 생태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되어왔던 연안을 각종 SOC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안습지와 해양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이는 동 서 남해안의 U자형 연안개발을 위한 각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의 모든 연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토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연안의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해양습지는 파괴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한층 높은 강도인 ‘연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연안습지와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안권발전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규탄하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이번 ‘연안권발전특별법’은 그 동안 제기되어왔던 개발 특별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귀중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특별법의 전형인 것이다. 지역경제의 위기를 개발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려한 경관가치와 생태계의 보고를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보다는 개발특별법을 이용한 지역개발에 목을 메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제17대 국회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국토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연안권발전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판단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 국토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건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법 제정은 부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본회의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에 대해 찬성을 하는 의원을 규탄할 것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다시 한번 주장한다.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연안권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결 및 백지화를 요구한다.

2007년 11월 20일
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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