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행에도 지속적인 체제를 실 도입해야 (804호)
정책수행에도 지속적인 체제를 실 도입해야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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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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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지 라 트리뷘은 지난 12월 5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프랑스 환경부의 ‘그린세’ 부과 정책을 소개했다.

이는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10월 파리 국제환경회의에서 공개한 환경정책을 구체화한 첫번째 조치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그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연료 다소비 차량에는 세금을 부여하고 친환경 청정차량에는 보너스를 주는 세제이다.

프랑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1km당 16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새 차 구매자는 적게는 200유로(약 27만원), 많게는 2천600유로(약 3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전체 차량 가운데 1km당 25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1% 가량이 고율의 세금을 떠안게 된다.

반면 환경친화적인 차량의 구매자는 온실가스 배출 수치에 근거해 최대 1천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연료 다소비 차량을 폐차하는 운전자에게도 별도의 현금이 지원된다. 보너스는 1km당 130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그 금액은 최소 200유로부터 시작해 700유로(120g 이하), 1천유로(100g 이하)로 늘어난다.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60g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차량 구매자는 5천 유로(약 680만원)의 특별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프랑스 파리시는 지난 7월부터 벨리브(VELIB)라는 자전거 정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벨리브제도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를 찾아서 사용한 후 가까운 정거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회원은 150유로(약 2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1년 카드비로 29유로(약 4만원)를 지불하면 1년간 매일 30분 이하 사용료는 무료이고, 첫 30분 초과 사용료는 1유로(약 1400원), 두번째 30분 사용료는 2유로(약 2700원), 세번째 이상 30분 초과 사용료는 각 30분마다 4유로(약 5400원)을 더 지불하면 된다. 파리시는 올 말까지 2만600대 자전거를 1451곳에 비치할 예정이다.


벨리브 제도는 프랑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면도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유럽을 능가하는 곳은 없다.
프랑스 장관들은 치명적인 스캔들을 제외하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체가 거의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동안 특히 환경부는 장관 교체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프랑스가 환경정책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정책 결정의 일원화가 많은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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