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 해안발전특별법’은 환경파괴 특별법!
‘동·서·남 해안발전특별법’은 환경파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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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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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동·서·남해안의 연안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을 건교부가 ‘연안권발전 특별법’ 으로 통합 발의 한 것을 국회 법사위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22일 ‘연안권발전특별법’은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재적의원 178명 중 134명 찬성(반대 23, 기권 21)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제안 이유는 동·서·남 해안권을 묶어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새로운 경제중심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과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을 통해 관광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또 다른 개발주의의 광풍으로 몰고 가는 것일 뿐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그 안에 포함 되어있는 수많은 자연 공원이나, 생태 보전의 가치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가져올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번 특별법 권역 범위에는 남해안에서 출발, 동·서·남해안을 모두 포괄하면서 연안에 접해 있는 전국 73개 시·군·구가 들어가 있다. 그 안에는 자연공원 29개와 남해의 섬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개발논리에 밀려 발생될 환경 파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계획의 절차상, 진행상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연공원법' 등 수많은 법 안에서 특혜를 주고 있어 계획만 세우면 일사천리로 파괴적 개발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역의 개발욕구는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이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공사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파괴된 환경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것이다.

이번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은 그 동안 제기되어왔던 개발 특별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귀중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특별법의 전형인 것이다. 지역경제의 위기를 개발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려한 경관가치와 생태계의 보고를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보다는 개발특별법을 이용한 지역개발에 목을 매는 국회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제17대 국회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국토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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