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곧 우리 삶의 가장 큰 척도
환경은 곧 우리 삶의 가장 큰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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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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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회의원>

17대 국회 들어 진보와 보수, 개혁과 실용 논쟁 등 국민들의 삶과 별 상관없는 논쟁들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정치권과 국민들간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국민은 실용도 좋고 개혁도 좋으니 제발 어려운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해 달라고 합니다. 국민의 소리에 더욱 몸을 낮춰 귀기울여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 중 과거 국정경험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24명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국민의 길’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 길’은 정말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벌써 공개된 정책토론회만 두 차례 열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분들과 공동으로 모임을 가져 민심과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화해 법제화는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17대 국회 들어 진보와 보수, 개혁과 실용 논쟁 등 국민들의 삶과 별 상관없는 논쟁들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정치권과 국민들간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국민은 실용도 좋고 개혁도 좋으니 제발 어려운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해 달라고 합니다. 국민의 소리에 더욱 몸을 낮춰 귀기울여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 중 과거 국정경험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24명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국민의 길’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 길’은 정말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벌써 공개된 정책토론회만 두 차례 열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분들과 공동으로 모임을 가져 민심과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화해 법제화는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17대 국회 들어 진보와 보수, 개혁과 실용 논쟁 등 국민들의 삶과 별 상관없는 논쟁들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정치권과 국민들간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국민은 실용도 좋고 개혁도 좋으니 제발 어려운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해 달라고 합니다. 국민의 소리에 더욱 몸을 낮춰 귀기울여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 중 과거 국정경험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24명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국민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길’은 정말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벌써 공개된 정책토론회만 두 차례 열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분들과 공동으로 모임을 가져 민심과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화해 법제화는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간사를 맡으시면서 최근 가장 집중하고 계신 법안이 잡지진흥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한 문화 컨텐츠 사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잡지인들의 염원인 이 법안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잡지는 시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미디어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심층적인 문화콘텐츠, 풍부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정보화시대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산업으로 문화적인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러나 잡지 산업은 갈수록 수많은 잡지가 휴·폐간을 하고 있고, 줄 도산이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무료정보지의 범람, 영상문화의 확대, 젊은 독자의 활자 이탈 현상 등에 의한 잡지의 독자 및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잡지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라디오 방송은 「방송법」 등에 의해 법적 위상을 보호받고 있지만, 잡지에 대해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간행물의 하나로서 인정받고 있을 뿐이며, 그 정의조차 모호하여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잡지 특성을 반영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잡지산업을 보호·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잡지진흥법 제정안이 유사 법안과의 관계, 지원수단과 방법 등의 문제로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만, 건전한 잡지문화와 잡지산업 발전의 필요성이 큰 만큼 적극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환경이란 것은 대형마트의 마케팅 방법의 하나인 원 플러스 원입니다. 더 이상 경제, 문화, 사회 등 한 카테고리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맡고 계시는 문화관광 분야 역시 문화관광 플러스 환경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이 현재 주력하고 계신 부분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며 환경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자연과 환경의 황폐해짐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자연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와 철학이 결국 이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시공해, 환경오염, 오존 파괴,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등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을 꾀하고,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도시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만, 도시와 환경이 접목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첨단과 편리함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광과 여행의 패턴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쇼핑과 유람 목적에서 자연환경과 동화되는 생태관광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그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로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간사를 맡으셨는데요. 바다이야기 파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사실 저 역시 지난 6월 문화관광위원회로 옮겨 온 뒤에 사행성게임물을 살펴본 뒤 그 심각성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행성게임물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사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늦게라도 사행성게임물의 심각함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가 주요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으로 피해를 본 대다수 분들이 월 평균소득 2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이라는 점에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문화관광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사행성에 대한 엄정한 판단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행산업통합감독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사행산업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는 오프라인상의 문제였지만, 현재 온라인상의 인터넷 도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더욱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다이야기는 오프라인상의 문제였지만, 현재 온라인상의 인터넷 도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더욱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최초로 인터넷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관련부처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주문했습니다. 성인 PC방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하자, 대부분 영업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차 음성화되어 집이나 사무실,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한 교묘한 광고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방치한다면 바다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도박을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간 협조, 사정 당국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장할 토양을 없애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동작구는 최근 뉴타운 사업 시행으로 강남에 이어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라는 기대들이 많습니다. 제2의 강남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의 보고(寶庫)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이를 위해서는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구인 동작구의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고,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과 수산시장의 현대화, 대방동 미군 부대 이전 확정, 신대방 보라매공원 재조성 등과 같은 큰 사업들을 통해 우리 지역이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 우리 동작구가 여의도·용산 등과 연결된 더욱 큰 경제와 문화의 중심권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환경이 곧 우리 삶의 가장 큰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문화, 첨단과 기술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전병헌 아저씨~ 정치가 뭐예요?”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치이야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큰 미움을 사고 있고, 비난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우리 어른들, 국민들이 정치를 짜증나게만 또 밉게만 생각해서는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가 사실은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만은 아니다.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왜 중요한가 등을 어린이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줘야겠다, 라는 욕심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책은 저의 평생 준비작으로 작년부터 기획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헌 아저씨~ 정치가 뭐예요?”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치이야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큰 미움을 사고 있고, 비난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우리 어른들, 국민들이 정치를 짜증나게만 또 밉게만 생각해서는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가 사실은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만은 아니다.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왜 중요한가 등을 어린이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줘야겠다, 라는 욕심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책은 저의 평생 준비작으로 작년부터 기획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헌 아저씨~ 정치가 뭐예요?”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치이야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큰 미움을 사고 있고, 비난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우리 어른들, 국민들이 정치를 짜증나게만 또 밉게만 생각해서는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가 사실은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만은 아니다.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왜 중요한가 등을 어린이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줘야겠다, 라는 욕심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책은 저의 평생 준비작으로 작년부터 기획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환경21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잡지산업의 불황에도 꿋꿋이 제 몫을 해주고 계신 월간환경21 이인숙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사랑·자연사랑 정신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주시고 매진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힘찬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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