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2008년에 중장기 국가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이번에 밝힌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런 중차대한 정책적 전환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인 전세계 300개 이상의 비정부조직의 모임인 CAN(Climate Action Network)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56개 국가 중 배출 추위 56위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측면에서 금메달을 치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98.7%)로 인도(90%)보다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한계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대비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지속되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37.7%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현 배출량에서 동결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엄청난 증가라니, 분명 우리 산업구조의 한계이자, 산업의 최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를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반대로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했지만,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를 감축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07. 3)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2020년까지 최소 20%, 2050년까지 60?80% 감축하겠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독일은 2012년까지 21%, 2020년까지 40% 감축을 위한 별도의 국가 정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06년 현재 2.3%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12%,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량 및 달성 기간보다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더구나 원전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원전을 주요한 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산업구조의 혁명적 개조 필요
이번 종합대책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 고효율화와 절약을 위한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기후친화형 신산업구조로 유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본다.
국가 감축 목표를 어느 수준에서 제시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산업구조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확보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상성을 지양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이점에 깊이 유의하여, 향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부가 작년 12월 제시한「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은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총론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정책부문의 각론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로드맵에 따라 제시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5년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기후친화형 고부가가치산업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기틀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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