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필요하다 (조길영)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필요하다 (조길영)
  • 관리자
  • 승인 2008.02.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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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왜 기를 쓰고 산에 오르고자 하는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산이 있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무가 없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려고 할까. 나무는 산을 산답게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나무가 없는 산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산과 숲이 어우러져 ‘산림’이라는 한 단어가 완성된다. 산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재인 물과 산소를 생산하는 자연의 공장이다.
1인당 매년 131만8천원의 공익적 서비스 받다
우리는 산에 오르면서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의 질과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에 발표한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수원함양ㆍ산림정수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산림휴양ㆍ토사붕괴방지ㆍ야생동물보호 기능 등 일곱 가지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약 65조9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1인당 매년 산림으로부터 131만8천 원에 달하는 공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산림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코스타리카는 1990년 초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40%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화석연료에 3.5%의 판매세와 전력회사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산주에게 지원하는 ‘물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일본은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산림조사와 임도 조성 등에 1ha당 1만 엔을 지급하는 ‘자연보호 장려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90년부터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의 개발권을 산주로부터 사들여 구매비용의 75%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와 지역 환경단체 등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산림생태계 기능 보호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열대우림의 80%를 소유하 있는 20개 나라는 국가연합체를 결성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열대우림의 보전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공적 원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의 64%인 637만ha이고, 이 가운데 사유림은 69%인 440만ha에 달하고 있다. 산주들의 내부 투자수익률(IRR)은 0.3∼1.2%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기능을 위해 입목 벌채 등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규제를 받는 면적은 전체 21%인 135만ha에 달하고, 그 면적도 점차 증가 추세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주에 대한 보상 제도마저 갖고 있지 않다.
산림은 수량 보전과 정수 기능, 대기정화 기능, 온실가스 흡수 기능 등과 같은 수혜범위가 광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고루 서비스를 안겨주는 비배제성을 띠고 있다. 또한 산림의 휴양기능은 수혜범위가 주로 산을 찾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이용료 등의 방법으로 시장기능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경합성도 띠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이런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산림환경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산주에게 적절한 금전적 지불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강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ES ;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 from Forest)’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청이 검토하고 있는 수원함양보안림 보전에 대한 지불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전 지불 제도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정책이라고 본다.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이 정책 시행의 관건은 관련 부처의 실천의지라고 본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경구가 생각난다.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한다.” 내년에 새로 출범할 정부와 국회는 이점에 깊이 유의하여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


월간환경21 1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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