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차액 지원금 제도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금 제도
  • 관리자
  • 승인 2008.04.1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와 지구온난화 가속화 등으로 태양광발전 같은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개발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태양광산업 시장조사기업 포톤컨설팅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에너지 시장은 올해 430억 달러에서 2011년 1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보기 힘든 연 43%의 놀라운 성장세다. 2011년까지 추가로 건설되는 세계 발전시설의 10%가 태양광발전 시설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태양광발전소

무공해 청정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빛)를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첨단 기술이다.
환경오염이 없고, 햇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살펴보면, 태양전지는 전기적 성질이 다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pn접합’이라고 함)시켜놓은 것으로, ‘pn접합’은 접합부분에 전기장이 생겨 전자를 n형 반도체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원자핵(nucleus)의 인력에 묶여있어서, ‘pn접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양전지가 충분한 빛에너지를 받으면, 고체 내부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원자핵의 인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free electron)가 되는데, 이를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라고 한다.
이렇게 원자핵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전자들은 ‘pn접합’의 원리에 따라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의 이동 즉 흐름이 곧 전류가 되는 것이다.

태양광산업 지원 삭감

최근 고유가 시대에 석유를 대체할 신에너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전지를 이용해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발전 산업은 유가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최근 태양광발전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발전 규모만 2005년 1397MW에서 2006년 2535MW, 2007년 3400 MW로 매년 3~40%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발전규모 5550MW, 태양 전지 시장은 350억 달러(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은 이 같은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2.5MW급 태양광 발전소(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를 가동중인 KC 코트렐은 최근 1MW급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나섰지만 상황 변화가 발목을 잡았다.
발전용 셀과 모듈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대체에너지 지원 계획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강태일 상무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600MW가 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발전소 가운데 1/10 정도 밖에는 준공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나머지는 쉽게 준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70기, 모두 35MW 규모가 가동됐다. 이 전력은 생산원가와 무관하게 정부가 KW아워 당 677원에 구매해줬다.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구사한 것이다.
이외에도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제도’ 등의 정책으로도 국내 산업을 뒷받침했다.
이는 태양광 에너지가 석유 대체에너지로 유망하다는 판단과 함께 관련 산업 또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정부가 봤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까지 따라왔다. 당연히 관련 시장도 발전돼 2006년 2억 달러 규모로 뛰었다.
그러나 정부는 태양광 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성호 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100MW까지 제한했던 총 설치용량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단가 하락요소 등을 반영해 기준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때부터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원액도 대폭 축소된다. 이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의 신규추진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 사업의 부진은 태양 전지 등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은 “100MW 한도폐지 이후의 차액지원 규모를 단번에 큰 규모로 줄이기보다는 일단, 하락폭을 소폭으로 두었다가 시장상황의 변동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소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2의 반도체’로 비유되며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손꼽혀 온 태양광산업. 고유가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해야할 이 사업이 도리어 ‘빛’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일반 전기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 주는 제도다.
석유, 석탄 등 화력발전, 수력발전 등 기존 일반 발전설비에서 생성된 전기를 정부가 구매해주는 전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성된 전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발전시설의 낮은 전기가격과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전기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발전차액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고시한 수력발전의 킬로와트당 기준가격은 대략 66원에서 94원 정도인데 반해 일례로 태양광발전의 킬로와트당 기준가격은 현행 677원에서 711원 가량으로 10배 비싸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기준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규모가 400MW를 넘어섰고 연내에 운영 기준으로 100MW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관련 산업의 투자가 58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산업의 수출액은 재작년 6500만 달러에서 작년에 1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풍력과 함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신 재생에너지 분야로 적극 육성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광 발전 생산비와 일반 전기 생산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활용돼 초기 태양광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원금 제도

최근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금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100MW까지만 지원키로 한 한계용량을 폐지하되 지원을 2027년까지 계속하고, 기준가격의 대폭 인하를 통해 고효율제품 설치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오는 26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지원 한도를 없애는 것은 환영하지만 발전차액을 낮추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발전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을 줄인다면 국내외 금융권으로부터 설비투자 자금을 펀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 10% 이상 내릴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산업계 분위기가 흉흉한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또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태양광발전 산업은 이제 초기 형성 단계여서 일부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컷오프’를 들이댈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일단 판을 넓게 벌리려는 정책적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국내 태양광발전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산업을 2012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톱3’에 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방침을 재검토 또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태양광 뉴스'


태양전지 보호소재 국산화

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의 핵심 구성 소재인 ‘EVA(Ethyl Vinyl Acetate) 시트’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습기침투나 기온 변화 등 외부 환경에서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지가 20~30년의 수명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로 태양전지의 파손을 방지하는 완충재인 동시에 전지 전면의 유리와 후면 시트의 접착을 담당한다.
에너지연구원은 7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2004년부터 제품을 공동개발해온 진흥공업과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 수입 제품의 운송ㆍ보관기간과 비교해 유통기간이 길고 내구성도 뛰어나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에너지연구원과 진흥공업은 한 다국적기업과 외국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태양빛을 전기 생산에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에너지를 집열장치를 통해서 모아들여 난방용이나 온수용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장치로 나뉜다.


*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도 한다. 에너지 이용의 대상이 되는 생물체를 총칭하여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라고 한다. 바이오매스는 생태학 용어로서 생물량 또는 생체량이라고도 한다. 원래 살아 있는 동물·식물·미생물의 유기물량을 의미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유기계 폐기물도 바이오매스에 포함한다.


* 풍력에너지 :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풍력발전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 에너지원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 해양에너지 : 해양에 존재하는 무한한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이용 방식에 따라 파력, 조력, 해류, 온도차, 염분차, 풍력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 지열에너지 : 지구 내부로부터 표면을 거쳐 외부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지열에너지는 굴착하는 깊이에 따라 잠재력은 거의 무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는 온천 관광지나 난방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열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많이 발전될 전망이다.


* 수소에너지 : 수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대체에너지로 수소는 연소시켜도 산소와 결합하여 다시 물로 환원되므로 배기 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이 없기 때문에 수소가스의 제조 ㆍ 저장 ㆍ 사용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공업신문. 무단전재를 금함>

www.envinews.co.kr 문의 436-8000~1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6-50 동일빌딩 409호
  • 대표전화 : 02-436-8000, 491-5253
  • 팩스 : 02-496-5588, 432-80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광재
  • 명칭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envinews)
  • 제호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 등록번호 : 서울 다 06504
  • 등록일 : 1989-01-24
  • 발행·편집인 : 이광재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vi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