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10년 앞당겨 2020년 종료
새만금 사업 10년 앞당겨 2020년 종료
  • 관리자
  • 승인 2008.07.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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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안·서울-행복도시 고속도 건설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큰 틀의 변화없이 추진되며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이 연내에 지방에 이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세금이 초과 징수되는 경우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수용권.도시개발계획권 등의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정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새만금 사업기간을 앞당기고 종합구상은 금년중 확정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내 및 광역경제권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이 확충되고 수도권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를 추진하며 제2서해안, 서울-행복도시구간의 고속도로도 건설한다. 또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이 변화없이 추진되며 이전대상 공기업이 통폐합될 경우에 어디로 이전할 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기로 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유치하는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천465명, 11개 항만청 산하 1천456명, 6개 지방 식약청 산하 630명이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도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7조6천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도시의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이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
지경부는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게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여러 법률에 나눠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하고 지원책도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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