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寶庫 비무장지대 난개발 '신음'
생태계 寶庫 비무장지대 난개발 '신음'
  • 관리자
  • 승인 2008.09.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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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비무장지대 환경보고서 발표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각종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어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26일 비무장지대 155마일과 민통선 지역에 대한 2년간의 현장조사 결과를 담은 '2008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실태 현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는 14개의 하천이 모두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등 '생태계 보고'로서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로건설과 불법영농 등으로 인해 생태계 훼손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전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을 다루는 많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전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실태 보고서는 처음이다.

◇원시의 비경…강과 습지 =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하천은 14개로 확인됐다.

이들 하천은 각종 개발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인공하천으로 변질돼 버린 민통선 이남의 하천과 달리 자연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 일원의 산은 모두 37개로 비무장지대 안과 민통선 지역에 각각 14개와 2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금까지 약 20개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것만 최소한 3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습지는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비무장지대 중서부 곳곳에 형성된 다양한 내륙습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해 거의 사라진 상태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비무장지대를 안식처로 삼아 살아가는 이유라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도로건설…난개발의 징후 =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관리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도로건설과 각종 난개발이 지목됐다.

비무장지대 생태가치의 핵심인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횡축을 단절하는 무분별한 도로건설의 전모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민통선 전체 248km의 횡축에는 이미 19개의 관통 포장도로가 개설돼 있다. 평균 13km마다 1개의 도로가 뚫린 셈인데 이는 민통선 자연생태계 서식지의 크기가 13km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강원도 철원군 칠성전망대 관통도로와 양구군 해안면 일대 관광도로를 포함해 대부분의 도로가 환경적인 고려없이 건설됐다.

민통선 지역에서는 난개발의 초기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고성 남북교류타운은 정부가 위촉한 동해선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이 수차례 위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도 민통선 지역 안에 건설돼 현재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 최대 독수리 월동지인 파주 장단반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들어선 송전탑도 난개발의 대표 예라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불법영농…행정력의 부재 = 민통선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영농도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파주를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출입영농에 의한 무리한 농지개간과 불법개간이 만연돼 있고, 이로 인해 습지 파괴와 외래종 유입, 산림훼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무장지대가 행정력의 사각지대라는 점.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상 국내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민통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민통선 지역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정량화된 정보가 정부 부처 어디에도 없고 행정당국이 불법영농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가치가 면밀히 파악되기도 전에 개발이 진행돼 보전가치가 높은 동식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가 대표적 사례다.

매년 150~200마리가 월동하는 연천 민통선 지역에 군남 홍수조절지가 건설되면서 두루미의 천혜의 서식지가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

◇보전대책 = 녹색연합은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보전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우선 정부가 군부대와 협의해 민통선의 경계를 파악하고 공식화하는 등 민통선 지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처별 역할은 행정안전부의 경우 민통선 지역의 토지의 위치, 소유관계를 비롯한 지적현황, 환경부는 민통선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파악 등이다.

또 민통선 현지인들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녹색연합은 이밖에 ▲자연환경과 생태계조사 ▲생태계 관리전략 ▲훼손지의 복원대책 ▲개발의 환경평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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