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공기업 선진화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권재욱)
환경분야 공기업 선진화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권재욱)
  • 관리자
  • 승인 2008.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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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합을 발표하였으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통합, 환경매체의 통합관리, 환경종합공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등을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통합방안은 환경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별 목표치에 따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추진을 감행함으로써 통합시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도 청사진도 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월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합을 발표하였으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통합, 환경매체의 통합관리, 환경종합공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등을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통합방안은 환경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별 목표치에 따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추진을 감행함으로써 통합시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도 청사진도 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9월 11일 과천정부청사앞 운동장에서 열린 공단·공사 통합저지 결의대회.

8월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합을 발표하였으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통합, 환경매체의 통합관리, 환경종합공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등을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통합방안은 환경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별 목표치에 따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추진을 감행함으로써 통합시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도 청사진도 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 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통합

정부에서 말하는 공단과 공사의 유사업무는 폐기물 분야로써 인력 및 예산 대비 5%미만에 불과하고, 이것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종합대책(‘08년 5월)으로 폐기물 분야의 유사·중복 우려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업무 및 향후 기능중복의 개연성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매체의 통합관리

최근 환경정책의 방향이 매체별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매체통합 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매체통합 관리의 환경정책을 위해 공단의 수질·대기·토양 등과 공사의 폐기물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관통합의 명분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환경부의 산하기관은 1개로 족할 것입니다.
매체통합관리의 환경정책은 환경부 산하기관 몇 개를 이리저리 통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물, 토양, 에너지 등의 환경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단과 공사는 정부가 수립한 환경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실무기관입니다. 실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체성과 전문성이며 매체별 기술적 접근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환경관리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 환경 종합공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정부는 통합시너지를 공단의 업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적기능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 기술품질 향상과 환경사업의 선진화로 환경종합공공기관의 위상 강화, 핵심사업기술 집중화로 미래핵심역량 강화, 사회책임경영 실현 등‘07년 5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립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일부를 통합시너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부 통합찬성론자 역시 매체통합과 국민정서만 주장할 뿐 공단·공사 업무의 유사·중복을 내세우는 이는 없었습니다. 양 기관은 분명한 설립목적이 있고 확실히 구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환경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시너지를 생각한다면 양 기관의 고유한 설립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환경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기능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용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화 방안이 실적을 위한 졸속적인 행정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환경전문가를 구조조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후진적 발상은 결코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기만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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