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찰비리 공무원 등 4명 구속
춘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찰비리 공무원 등 4명 구속
  • 관리자
  • 승인 2008.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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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영장 5명 중 1명은 "소명자료 부족" 기각

춘천지검은 29일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 평가위원 명단을 특정 업체에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춘천시 공무원 박모(54) 씨를 구속했다.

또 해당 입찰공사의 컨소시엄을 이룬 D 건설 염모(54) 씨, H산업 김모(53) 씨, H실업 박모(53) 씨 등 3개 건설업체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홍기만 판사는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박 씨는 작년 11월 15일께 '턴키(시공·설계 일괄입찰)' 방식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이룬 D 건설 등 4개 업체에 심사 평가위원 명단을 미리 유출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봄까지 3차례에 걸쳐 그 대가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간부들은 입찰에 참여할 평가위원 후보자 중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100명의 명단을 공무원 박 씨에게 건넸으며, 이를 토대로 뽑힌 10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어 입찰을 유리하게 이끈 위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는 3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6시 20분에 마무리됐고, 해당 건설업체 직원 등은 밤늦게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입찰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D 건설 정모(55) 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입증 또는 소명할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춘천시는 621억원을 들여 신동면 혈동리 일대 4만4천335㎡ 부지에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갖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작년 11월께 D 건설 컨소시엄을 적격 업체로 선정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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