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1)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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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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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녹색성장포럼(대표: 김진현)과 공동으로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발표회를 1월 6일(화) 대한상의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체 임직원, 녹색성장포럼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는데, 이번 환경부의 녹색성장 실천계획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에너지와 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녹색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실천계획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의 신(新)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綠色富國)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 등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먼저 저탄소사회 건설의 기본틀이 될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적극 추진하고, 1㎞ 해상도의 풍력(‘09)·태양광(‘12) 자원지도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개요>

폐기물 에너지화

◇ (시장전망) 2조 9천억원(’05) → 17조 7천억원(‘13)

◇ (목표) ‘12년까지 가용폐기물의 39%(185만톤/480만톤)

에너지화, 매립가스 308㎥천톤/일, 소각여열 128만Gcal 회수·

활용

※ 당진 화력발전소 9.5기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 원유대체 효과

4,304억원, 온실가스 1,533만톤 감축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시장전망) 20조원(‘05) → 27조원(’12)

◇ (목표)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보급률 : 1.82%(‘06) → 7%(‘30)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 ‘20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이를 기반으로 전국 10대 권역별 종합타운 조성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화

◇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률 : 0.8%(‘07) → 45%(’30)

기상자원지도 개발

◇ 1㎞ 해상도의 풍력자원지도(‘09년) 및 태양광에너지자원지도

(’12년) 개발

둘째, 지상·항공·선반·위성을 통해 한반도 3차원 기후변화감시체계*를 2012년까지 완비하고,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도입(‘10)하여 개발사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서방향) 백령도 - 안면도 - 강릉 - 울릉도 - 독도
*(남북방향) 북극 - 만주(中) - 개마고원 - 광릉 - 해남 - 마라도 - 료리(日) - 호주 - 남극

다음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10대 환경기술·산업의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및 그린리더십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시장지향형 7대 핵심기술과 미래주도형 3대 기초원천기술 등 10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2009년 1,970억원에서 2012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분

10대 기술

세 부 내 용(31개)

7

수처리

① 내화학성 등 고기능성 수처리 분리막 소재 및 설비(‘12)

② 유입수질에 따라 처리공정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정수처리기술(‘12)

③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12)

에너지 자립형 상수·하수·폐수처리기술(‘12)

그린카

EURO-5,6(경유차)/SULEV(휘발유차) 수준의 저공해 엔진

핵심부품(‘12)

② 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 저장·이용기술(‘11)

기후변화

대응

메탄가스 포집․정제․활용, 아산화질소·불소화합물 제어 등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12)

② 금속산화물 및 토양을 이용한 CO2 저장기술(‘12)

③ 인공증설 및 안개소산 등 기상조절기술(‘20)

토양·

지하수

오염정화

생물학적·화학적·열처리 등 토양·지하수 정화기술(‘14)

유류저장탱크 누출방지사전오염예방기술(‘14)

③ 토양오염원인자 파악 및 오염부지 평가기술(‘15)

생물자원

활용·복원

① 멸종위기종 및 유용 생물종복원·증식기술(‘12)

LMO 이용 환경정화환경·보건 모니터링기술(‘12)

환경보건

① 환경보건 모니터링 및 환경성질환 조기진단 유전자칩 기술(‘12)

② 오염물질의 인체·생태평가 기술(‘12)

기후변화건강영향 평가·예측·예방 기술(‘12)

나노물질건강영향 및 환경독성 관리기술(‘15)

고효율

자원회수

① 혼합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최적 분리선별 기술(‘09)

② 플라스틱, 금속 등 유·무기 복합재질의 제품군에 대한 종합

자원화 기술(‘10)

③ 금속, 산(酸) 등 혼합배출 폐액종합자원화 기술(‘10)

3

융합기반

환경오염

환경유해물질 검출 신경세포칩 등 NT, BT 기반 위해성평가

기술(‘17)

② 백금 등 희귀자원 대체물질 등 NT 기반 환경친화형 소재(‘17)

③ 자원회수용 나노촉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한 효소

대량 발현·분리 등 NT, BT 기반 환경자원회수 기술(‘17)

온실가스

대체물질

대체 발포제 개발 및 친환경 자연냉매 이용기술(‘20)

할론가스(염화브롬화탄소) 대체기술(‘11)

③ SF6(육불화황) 대체 절연물질·공정(‘11)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PVC 대체 친환경 소재 및 독성물질 저감기술(‘15)

② 발암성물질인 석면 대체 신소재(‘15)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15)

④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 대체 신소재(‘15)


둘째,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10)과 같은 시장에 대한 당근과 자동차 CO2 배출기준 도입 (’10)과 같은 채찍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새로운 10대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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