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
  • 관리자
  • 승인 2009.06.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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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선점은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입니다.
q.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하면 ‘ks’ 마크가 우선 떠오르는데요. 국가표준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의 발자취와 간단한 업무소개 부탁드립니다.
q.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하면 ‘ks’ 마크가 우선 떠오르는데요. 국가표준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의 발자취와 간단한 업무소개 부탁드립니다.

Q.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하면 ‘KS’ 마크가 우선 떠오르는데요. 국가표준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의 발자취와 간단한 업무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술표준원은 조선시대 고종 20년인 1883년 ‘전환국내 분석시험소’를 시초로 125년간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발전과 함께한 기술정책기관입니다. 이처럼 한 세기 이상 역사와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끊임없는 자기변화와 창의적인 업무개발로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는 정책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태동기인 ‘60년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품질인증 마크인 KS를 도입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에 기여 하였고, ’70~‘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 개발촉진 및 기술인프라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국·내외 표준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표준정책 전담기관으로써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운영,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국가표준정책 추진과 법?제도 운영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내 정부대표기관(member body)으로 활동하며 우리가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표준을 세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개발, 공산품과 전기용품 안전관리와 미터법 등과 같은 법정계량제도 운영은 물론,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운영 등 기술정책 서비스업무도 병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하고자 ‘녹색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난 1월 녹색뉴딜 정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등을 발표 하였습니다. 국가표준대표 정책기관인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하고자 ‘녹색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난 1월 녹색뉴딜 정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등을 발표 하였습니다. 국가표준대표 정책기관인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하고자 ‘녹색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난 1월 녹색뉴딜 정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등을 발표 하였습니다. 국가표준대표 정책기관인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녹색산업’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 하면서도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개발로 자원 활용도와 생산성은 최대한 높이는 녹색기술이 집약된 산업을 말합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21C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산업을 표준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자 작년 12월 ‘그린스탠더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2개 세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표준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올해 초, 2월에는 ’그린스탠더드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린스탠더드를 “기후변화 협약 대응”, “자원순환·에너지고효율화”, “그린에너지 산업” 및 “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 등 4대 핵심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현황에 맞는 표준개발 계획,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 녹색산업관련 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 상호인증제 추진으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환경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TBT(무역기술장벽)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무역상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민 보호를 위한 환경, 보건, 안전 분야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 국에서는 무역기술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WTO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연간 천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09년 1/4분기에 새로이 도입한 기술규제도 총 41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7%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기업도 각 국가별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BT 질의처가 3개 부처(농식품부, 복지부, 기표원)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나 지난 9월에 정부통합 ‘TBT 중앙사무국’을 기술표준원에 개소하여 해외기술규제정보를 국내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도수출 철강제품과 중국수출 IT 제품의 기술규제 철회도 TBT 중앙사무국을 통해 해결한 주요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TBT 포탈(www.knowtbt.kr)은 해외기술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통보문 자동경보(Alert) 시스템’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TBT 통보문 정보를 업종별 맞춤식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최근 차세대 녹색산업으로 LED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술표준원에서도 ‘LED’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 ‘LED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최대 90%까지 빛에너지로 변환 할 수 있고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차세대 녹색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LED 조명제품 보급률을 전체 조명의 30%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격이 비싸고 제품의 품질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LED 조명제품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표준의 제정, 보급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선 상대적으로 품질수준이 높은 백열전구나 할로겐램프를 대체할 1단계 LED 조명제품 KS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매입형 LED 등기구 3종의 KS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보급효과가 높은 고정형 LED 등기구, 이동형 LED 등기구, LED 센서 등기구, LED 가로등(보안등)기구, 문자 간판용 LED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6월말 이들 제품에 대한 KS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2010년에는 집어등, 투광등, 터널등 등 특수 용도의 LED 제품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LED 조명제품이 기존 형광램프나 가로등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기술이 부족하지만 기술의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개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LED 조명제품의 국가표준 도입을 촉진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LED 조명산업이 성숙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석유 한방울 나는 않는 에너지수입 주요 의존국으로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제표준 선점은 원천기술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핵심요소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표준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은 어떤 한가요?
q. 석유 한방울 나는 않는 에너지수입 주요 의존국으로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제표준 선점은 원천기술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핵심요소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표준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은 어떤 한가요?

Q. 석유 한방울 나는 않는 에너지수입 주요 의존국으로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제표준 선점은 원천기술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핵심요소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표준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은 어떤 한가요?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이제 막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가는 단계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 개발경험과 국제표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표준은 약 100여종이 제정되어 보급되고 있는데, 대부분 국제표준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표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양광 분야(IEC TC82)는 독일과 일본, 풍력분야(IEC TC88)는 덴마크와 독일, 수소?연료전지 분야(ISO TC197, IEC TC105)는 미국, 일본,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5종의 표준을 제안, 반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특히 국제표준화 기구(ISO, IEC)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핵심표준화 영역으로 지정하고 전략자문그룹(SAG, Strategy Advisory Group)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표준활동과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SAG에 참여하여 활발한 국제표준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보급 확산을 위해 국제적인 인증체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는 태양광 분야에서 미국, 독일 등 8개국이 참여한 국제적합성 인증제도(IECEE PV)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국내시험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해 우리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분야 상호인증제도도 회원국간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으로 조기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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