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광역화가 되면 독점지위로 인한 부작용도 사라지고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규모 자본과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져 기존업체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의 편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현재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수많은 소규모 청소대행 업체들을 괘멸시키고, 국민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32개 지자체중 177곳 민간업체(직계가족수 10만명)에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맡기고 있다.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아닌 ‘어떻게 죽일까’가 되어선 안된다.
본지는 분쟁이 일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광역화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편집자 주>

생활폐기물 처리 광역화
전면 재검토해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로 변경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소한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사업자들이 토착세력과 유착해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다년간 영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광역화해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독점지위로 인한 부작용이 사라지고 신규업체들의 경쟁으로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대규모 자본과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져 기존 지방의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태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구역 광역화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접근방식에 앞서 허가조건 강화, 비리기업에 대해 영업권을 박탈, 경쟁확대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또한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 집행 등의 문제는 환경부가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고 광역화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안이므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대규모 업체들에 의해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영업구역 광역화는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을 모르는 환경부

경기도의 한 청소대행업체 A사는 현재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임금이 낮아 상대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업종중 대표적인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이 업체의 경우를 보면 총무, 인사, 재무, 영업, 기획 등을 1인 또는 2인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장인원 결원시 보충인력으로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익사업과 영리사업이 공존하는 사업 성격상 주민과 관리감독기관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묵묵히 쓰레기 처리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을 사회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 즉 장기간 독점, 자치단체 등과의 유착비리, 청소서비스 불만 사례 등 비판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또 다른 역할을 맡겨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일이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반발한
지자체와 관련업체

인천시와 지역 관련 업체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제기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의 청소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청소 영업구역을 시도로 광역화할 경우 대기업의 진출로 39개에 이르는 인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39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인천의 경우 업체당 연간 평균 대행료가 11억5500만 원으로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공개경쟁입찰도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잦은 업체변경과 함께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 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하는 등 청소 서비스 질적 저하를 낳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 동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가 처리업체만 18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3군데만 선정되는 바람에 5개 업체는 도산했다. 나머지 10개 업체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돌렸다.
여기에 청소업체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반시설 투자를 기피하면 경영부실과 도산으로 연결되고, 이는 또 실직자 문제 및 노사관계 악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한 인천지역 청소 업계들은 개정안을 현실을 무시한 대기업 편향의 '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ㅅ업체 관계자는 “인천의 기초단치단체의 경우 대행료 지불 방식이 쓰레기 무게로 기준으로 한 t당 단가에서 총액도급제관리제, 대당단가 등으로 각양각색”이라며 “광역화할 경우 대행료 지불방식의 차이로 오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ㅊ업체 관계자도 “부평에 둔 업체가 연수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빠른 수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역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반박했다.

대기업이 청소시장까지 진출?

요즘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때문에 골목상권이 붕괴된다며 아우성이 높다. 대기업이 동네 상점을 다 죽인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쓰레기 수거 시장에서도 영세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의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시장 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현재 소각장 등 큰 자본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부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 청소 행정(단독주택 지역에서 시행)을 민간업체에 장기간 위탁하면서 특혜 소지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물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요하겠지만, 영업구역 확대나 입찰에서는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영세업체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말고 지금 청소업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의지다.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사업 위탁 등 눈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동네 슈퍼나 쓰레기 처리까지 장악한다면 원성만 높아지지 않을까. 뒷받침만 된다면 서민들의 기업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투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기업이 필요없는
벨기에의 떼르

벨기에의 떼르(Groupe Terre)라는 회사는 재활용 부문에서 활약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원래는 제3세계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였지만, 1980년대부터 재활용품의 수거와 판매업에 종사하며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 직원은 약 300명으로, 이중 70%가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우리나라의 희망근로처럼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가 아니다. 실무자와 참여자의 구분이 없으며, 동료 및 상사에게 직책 명을 붙이지 않고 이름이나 애칭을 부른다고 한다. 우리로 치면 ‘과장님’ 대신 ‘호랑이 상사님’이라고 부르는 식이라고 한다.
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1.7배 이하라고 한다.
판매 수익은 기업, 지역 단체, 제3세계 지원에 쓰인다.
현재 섬유, 폐지, 선별, 건설, 절연기, 소음 차단 제품 분야의 6개 회사로 발전해 있다.
특히 조사연구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 분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무한한 곳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고용이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원만 들어가면 대기업이 없더라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맺는말

청소대행업체는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바라보는 업체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른 몇몇 업체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 보다는 운영과 관리의 문제이며,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기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영세 청소대행업체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하고, 전국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어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야 하고 온 국민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게 급선무다.

저작권자:환경공업신문 ∙ 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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