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태동은 지자체에서...
한국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태동은 지자체에서...
  • 관리자
  • 승인 2009.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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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 순회 설명회 개최-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참여기관 모집과 교육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자체 단위로 시범사업 실시 예정


한국의 탄소시장(Carbon Market) 개설준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지자체(13) :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사업장 혹은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배출량(‘06~’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09.7~)와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EU는 세계 최초로 ‘05년부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11.7~), 미국(‘12~), 캐나다(‘12~) 또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05년부터 환경성 주관으로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JVETS)」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경험을 습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발표하게 될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동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경험을 쌓기 위하여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워크샵 및 전문가 연구회 등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금번 실시하는 순회 설명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 및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시연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체결(‘08.1) 이후 테마사업으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실시간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현재 42개 참여기관 간에 분기별로 사이버 거래를 실시 중이다.

* 부산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행결과(‘08): 기준배출량(‘05∼‘06 평균) 32,390톤, 삭감목표 △1.9%(598톤), 실제감축량 △4.2%(1,366톤)


환경부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특징으로는 산업계(환경친화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형 빌딩까지 참여 대상을 폭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환경부-환경친화기업 간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통합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06.11, 171개 사업장)


이는 가정·상업·공공·수송 등 비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 될수록, 산업계는 상대적으로 감축부담이 완화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 비산업 분야는 약 43%를 차지(최종수요기준)

광역지자체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 설정, 배출량 관리,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기후변화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울산(‘12까지 ‘05 동결), 부산(‘15까지 ‘05대비△10%), 광주(‘15까지 BAU 대비 △7%), 제주(‘12까지 ‘05대비 △10%) 등 총 9개 지자체가 감축목표를 발표


배출권 거래방안으로는 향후 한국거래소(KRX)의 배출권거래시스템 상에서 감축목표를 지닌 사업장과 광역지자체 단위로 증권·선물거래와 동일하게 배출권 거래가 실시될 것이며, 광역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간 배출권 거래는 부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분기별로 ‘사이버 거래’가 진행되는 구조이다.

* 환경부-한국거래소(KRX)간 「탄소거래소 설립·운영을 위한 MOU」체결(‘08.10)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여,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기업과 대형 건물(유통업체, 병원, 대학교 등)등과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참여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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