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범국민운동 지자체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본격 실시(880호)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범국민운동 지자체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본격 실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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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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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실천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범국민운동으로 '그린스타트운동'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글로벌 녹색경쟁시대를 맞아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1. 기후변화 대응 범국민운동

탄소포인트 제도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탄소포인트제」가 본격 실시됐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하여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탄소성적표지 시스템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Climate Change Action Program)이다.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 지자체별로 인센티브의 종류, 규모,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 현재 참여중인 지자체) 경상북도
- 탄소포인트는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바우처, 기념품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 기업체(빌딩)는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참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관할 지자체에서 참여자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이트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

2) 탄소캐쉬백이란?
에너지 절약형 행동 및 제품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탄소캐쉬백 참여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시 탄소캐쉬백 포인트가 제공된다. 제공받은 탄소캐쉬백 포인트는 OK캐쉬백 또는 탄소캐쉬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 참여제휴사: 이마트, 오피스웨이, 쌍용(주), 유한킴벌리(주) 등 * 참여금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 그린스타트 운동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그린스타트 캠페인 : 녹색교통운동(Eco-Driving)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 버스나 지하철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자동차를 운전할때에는 친환경운전을 한다!

3. 기후변화 지자체 대응
온실가스 감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개발 및 중앙-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들과 MOU을 체결해왔다.

저탄소녹색도시
정의: 도시구조를 저탄소형 사회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수 있는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모범도시.
환경부, 국토해양부, 강원도, 강릉시는 강릉시 경포지역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함.

녹색도시 추진방안
◇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적 모범도시 조성
◇ 환경자원, 입지여건 등을 고려,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추진
◇ 녹색교통, 저탄소주택, 저탄소에너지, 물ㆍ자원순환, 생태녹지 등을 핵심요소로 채용
◇ 국내 원천기술(예: 온라인전기자동차)을 실용화하여 세계적 관광명소화

- 사업추진단계에서 민간기업 참여 극대화로 브랜드 마켓 창출
- 범정부 차원의 녹색도시 추진지원단 구성ㆍ운영
- 각 부처별 녹색성장 추진과제 결집을 통해 시너지 창출
- 폐자원바이매스(환경,농림,산림), 신재생에너지(지경), 그린홈(지경,국토), 녹색교통(국토), 온라인전기자동차(교과), 녹색관광(문광) 등
- 2012년까지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시범사업 조속 추진 후, 전국 16개 시ㆍ도별 녹색도시화 추진
- 지자체(강원도) 주도 추진 및 중앙정부 지원 방식, (지자체)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시범사업 추진, (중앙정부)모델개발, 녹색기술 개발ㆍ보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반영 가능한 대상사업 및 규모 확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에 2010년 적용할 사업 선정 후 ’09.8월 이전 기재부와 협의 추진
- 종합계획 수립 후 ‘09년내 기존시가지 정비 착공, 시범지역내 미개발지 친환경적 조성은 내년 상반기 착수 추진
- '12년까지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사업성과 창출

외국사례
영국베드제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스웨덴 하마비

4.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협력센터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협력과 지자체 및 산업계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내에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협력센터'를 설립하였다.
전국에 산재된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와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력센터는 7개 권역별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지역내 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협력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정보교류, 공동연구 수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및 산업체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2009 세계 환경포럼

2009년 세계환경포럼이 2009년 8월 11-12일 우리나라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확정되는 등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고위급인사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협상노력을 촉진시키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발표와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개최목적
- 포럼의 결과물 제시를 통하여 정부간 협상 등 관련 논의 진전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주요내용
1) 중장기적 미래 지구환경전망
2) 저탄소 사회를 건립하기 위한 지역정부의 노력와 미래계획
3) 국가찬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및 POST-2012체제에 대한 입장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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