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3일 종량제 전국 확대를 골자로 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해 획기적인 절감 효과를 거둔 지자체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지라 내후년까지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량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전자태그 판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 등을 검토한다는데 이 중에서도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 전자태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안이 특히 눈에 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을 사후 재활용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해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2007년 기준으로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만5천t에 이르는 데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확대하기로 한 것은 1995년 도입한 쓰레기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10년(1995-2004년) 성과' 분석 내용을 보면 이 기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보다 23% 줄었고, 재활용 수준은 175%나 급증했다.
1인당 하루 배출량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쓰레기종량제가 이만큼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행 초기에는 적정한 쓰레기봉투 값 책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봉투 값을 아끼겠다고 쓰레기를 밤중에 몰래 내버리는 얌체족이 극성을 부리거나, 조잡하게 만들어 쉽게 찢어지곤 하는 봉투는 주민들의 화를 돋우기 일쑤였다.
이런 전례에 비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수거 용기를 보급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꽉 채운 다음에야 내다버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집안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해 주민들로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구입비용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일단 수거 용기에 버린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옮겨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추가로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처럼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고집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여겨진다. 애초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반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훌륭하게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 낭비액이 25조원에 달하리는 것이 환경부의 추산인데, 이는 올해 국가 예산의 8%를 웃도는 액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잘 운용하면 일반 가정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원과 에너지의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종량제의 조기 정착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알뜰한 냉장고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무심코 산 식품을 냉장고 안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아울러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육 당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때 음식을 먹을 만큼만 받아 남기지 않도록 학생들을 꾸준히 계도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도 작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전 군부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런 캠페인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상시로 전개해 습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장병이 선호하는 식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실천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또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캠페인을 벌여주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 광역지자체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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