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비행장 소음대책 '기준' 논란(893호)
국방부 軍비행장 소음대책 '기준' 논란(893호)
  • 관리자
  • 승인 2010.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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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몇년을 참았다" vs 軍 "재원마련 어렵다"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소음 피해 대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주민들은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소음도 기준이 현행법보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항공법 규정대로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입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의 개인주택과 75웨클 이상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소음 피해 대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에서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공공시설은 1천513곳, 85웨클 이상 지역의 일반주택은 6만7천366가구로, 이중창과 냉방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모두 8천56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은 일반주택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있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소음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은 국방부 안에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은 "국방부 안대로라면 수원시는 피해주민 중 수혜자가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에 짜맞추려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2007년 국방부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전국 가구는 32만9천596세대이며 항공법 기준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려면 모두 8조6천6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상 '75웨클 안(案)'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대책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단 입법이 가능한 '85웨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 때 대책 적용범위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해 맞서고 있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권진성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10여 년 전부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왔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이번에도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방부 안은 법원 보상 기준인 80웨클이나 민항기 기준 75웨클과도 맞지 않아 혼선만 생길 뿐"이라며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구제받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월 현재 군 비행장 소음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45건으로 1심 44건, 2심 96건, 상고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참여 인원은 50만1천612명, 청구액은 4천8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75웨클도 시끄럽다" vs "입법한 뒤 확대하자"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홍지영 박사는 "환경부 기준으로는 75웨클 이상이면 소음으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85웨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웨클 계산식으로 보면 '10웨클 차이'는 비행 횟수나 엔진 출력에서 8배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수원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노출군(80웨클 이상)뿐만 아니라 저노출군(80~60웨클)도 대조군(60웨클 미만)과 비교했을 때 소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수면불량의 유병률은 대조군에서 45.44%, 저노출군 71.8%, 고노출군 77.1%로 나타났다.
아주대 예방의학과 이경종 교수는 "저노출군에 속한 주민들도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근거를 들어 피해 지역 주민과 대책위원회는 75웨클 지역 주민들도 피해가 명백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은 "국방부 안대로라면 수원은 전체 피해주민의 20~30% 밖에 수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 안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수원·군산 등 각 지방 의회와 지역 대책위원회는 한목소리로 "75웨클로 기준을 완화하고 이주 보상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김정철 시설기획과장은 "75웨클을 기준을 적용하면 예산이 8조 원을 넘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국가 재정 상태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법안에 기준을 '85웨클'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85웨클 기준은 피해 대책 예산을 추산할 때 적용했을 뿐 법안에는 구체적인 피해 대책 기준이 없어 대책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산을 추산할 때 적용됐던 85웨클이 실제 대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권진성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과거에도 주민들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을 때 계속 연기만 해왔다. 국방부 안에 대해 큰 기대가 없다"면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황민혁 간사는 "국방부 안은 예산을 이유로 85웨클 기준을 적용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소음 보상 문제는 아예 빠져 있고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체 규모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피해주민의 처지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소송을 통해 베를린 근처의 공군 기지가 폐쇄된 사례도 있다"면서 "일본도 75웨클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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