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논란 어디까지 가나
'과학벨트'논란 어디까지 가나
  • 관리자
  • 승인 2011.06.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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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3개 시.도 "과학벨트 성공적 조성위해 공조"


과학벨트 왜 대전으로 갔나

대전 대덕단지가 기본 조건을 충족한 132개 시·군의 53개 부지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최종 입지로 낙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과학벨트기획단과 과학벨트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단지 내 신동·둔곡지구는 평가 총점 75점으로 2위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를 10점이나 앞섰다. 그러나 평가 항목별 구체적 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전이 연구기반은 물론, 연구여건과 접근성 등 여러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10점은 상당히 큰 점수 차이"라고 설명했다.
대덕단지에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업 연구소들이 밀집해있는 만큼, 특히 평가지표 가운데 '연구기반 구축·집적도(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부문에서 월등한 점수를 얻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더구나 이 연구기반 지표는 가중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단지 내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소·표준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은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대형실험시설 중이온가속기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덕단지의 초고압 투과 전자 현미경·초정밀 분석기·슈퍼컴퓨터 등 대형 연구시설들도 중이온가속기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구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대덕특구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고급인력 양성기관들이 충분히 과학벨트의 중추인 기초과학연구원과 협력·상생할 수 있다는 게 대전과 충청권의 주장이다.
또 이들 지자체는 '전국 2시간 내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어 다른 평가 지표인 '국내외 접근 용이성(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간 시간거리)'에서도 대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의료·문화 환경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대전은 과학벨트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위원들이 실제로 각 후보지에 거주하면서 학교나 병원 등을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정성평가에서 대전은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자료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동안 충청권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산업단지를 하나로 묶어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에도 명시된 것"이라며 정부와 과학벨트위원회를 압박해왔다.

도지사.경주시장 "원전.방폐장 건설 중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방폐장과 원전사업 반납의 목소리가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경주지역에서는 방폐장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과학벨트 후폭풍까지 겹쳐 방폐장과 원전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과 원전 건설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상을 보유한 경북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에 가동 중인 원전 4기와 건설 중인 원전 2기, 방폐장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전 건설과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방폐물 반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난 5년 간 26.8%에 불과하다"며 "예산지원이 방폐장 공정 수준인 70% 이상 이뤄질 때까지 방폐장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건설 중인 방폐장과 신규 원전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며 "경주 방폐장과 울진 신원전 등 경북지역에 유치한 원자력 시설을 반납하고 과학벨트 평가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북도의회도 경주 방폐장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각계에서 과학벨트 입지 발표 이후 원전산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경주시의회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이 과학벨트 입지 선정 이전부터 방폐물 반입 금지, 방폐장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등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단체장까지 가세하면서 원전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강한 시민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폐장 건설의 중단과 원전건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운동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도 방폐장이 연약암반과 지하수 유출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끝나지 않아 미완공 상태에서 지상건물인 인수저장시설에 방폐물을 반입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방폐물 반입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10년) 중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경주시 양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월성반핵 비상대책위원회도 월성 1호기 폐쇄와 방폐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충북엔 어떤 혜택

충청권 3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온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이하 과학 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기능지구로 충북 오송.오창(청원군)과 충남 연기 등이 선정되자 '세종시 중심의 충청권에 과학 벨트를 조성하라'며 대전.충남과 공조한 충북이 누릴 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 벨트의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로 충청권이 공조해온 세종시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오송.오창이 기능지구에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과학 벨트 대전 입지설이 보도된 14-15일 대책회의와 촛불 문화제를 열어 정부를 압박한 충북도와 '과학 벨트 충청권 사수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가 과학 벨트의 세종시 조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오송.오창을 기능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힌 것도 이를 반증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점지구가 수행한 기초과학 연구를 응용 연구하거나 산업, 금융, 교육, 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거점.기능지구 위치 및 면적, 비즈니스 환경 및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해 '과학 벨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법 제29조의 특례사항이 기능지구에도 적용되면 도는 투자 유치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이 법 제29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3개 기능지구에는 학.연.산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개발 등에 모두 3천억원이 지원된다.
즉,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도정 목표로 설정한 '민선 5기 이시종 호(號)'가 오송.오창 일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도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첨단 기업과 연구소 유치 등이 필수적인데 기능지구가 이런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바이오 밸리는 오송 일대에서 추진되는 첨단복합의료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KTX 오송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도는 첨복단지를 바이오 연구타운으로, KTX 역세권을 문화.관광권으로, 오송단지를 바이오 행정.산업지구로, 오송2단지를 바이오 교육.산업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송.오창산업단지가 기능지구로 선정된 것은 뛰어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 발전 가능성 등이 평가된 것"이라며 "과학 벨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은 "신약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하려는 업체나 연구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오송.오창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오송.오창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KTX 오송 역세권 개발 호재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충북공대위 이두영 상임집행위원장도 "도민들의 힘으로 충청권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들어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오송.오창이 말뿐인 기능지구가 아닌 첨단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락지역 "법적 대응, 방폐장ㆍ신원전 반납" 반발

충청권은 정부 결정을 반긴 반면 영호남 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탈락 지역은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과 신원전 건설 사업의 반납 의사를 밝히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 결정 환영..대전 중심 시너지 기대" = 충청권은 대덕특구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기능지구로 충북 청원(오송ㆍ오창)과 충남 연기(세종시), 천안이 지정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시설 인프라가 과학벨트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전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세종시와 오송, 천안이 기능지구로 선정된 만큼 충청권에 과학벨트가 조성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다른 지자체들은 세종시가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면서도 같은 충청권인 대전이 거점지구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기식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를 촉구할 것이며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공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과학벨트 사수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조성한다는 대선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충청권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들어서는 것은 다행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경용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신약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하려는 업체나 연구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오송ㆍ오창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오송ㆍ오창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KTX 오송 역세권의 개발 호재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홍섭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충청권 공약을 백지화시키면서 국론.지역 분열을 부추긴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라는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다른 지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는 논평을 통해 "결국 우려했던 대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보다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좌우됐다"며 "과학벨트 유치에 사활을 걸고 동남권 신공항 무산의 분노를 삭이던 지역 민심을 내버렸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경북도는 "고위공무원과 여권 정치권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수일 전부터 난무했던 과학벨트 대전 결정 기사는 신공항 발표 전의 사전 정보 흘리기식 행태와 유사했다"며 "중앙정부의 정보 유출과 민심 떠보기에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주 방폐장과 울진 신원전 등 경북지역에 유치한 원자력 시설을 반납하고 과학벨트 평가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를 내세우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등 평가기준의 비합리성에 대한 소송을 위해 자문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범시도민 유치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도 과학벨트 선정과 관련해 전면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입지평가 원천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과학벨트 본원의 광주 유치가 무산되자 "(과학벨트 입지 결정 과정에서) 불법성과 공정성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윤봉근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5명도 정부 결정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는 특별법에서 정한 5가지 입지요건 중 광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반 안정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 부' 여부만 평가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거점지구 부지 축소, 입지결정 결과의 사전 언론 노출 등 불공정한 심사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과학벨트, 그물망처럼 협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했다.
카이스트 개교 40주년 축하를 계기로 지역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불러일으킨 과학벨트가 결국 대전 대덕으로 가고, 광주광역시와 대구ㆍ경북에도 연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한 카이스트에서 최근 학생과 교수가 잇따라 자살하는 등 개교 이래 최대 위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과학벨트는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류를 위해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대덕과 대구ㆍ광주 연구개발특구가 그물망처럼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과학벨트를 비즈니스시티(도시)가 아니고 비즈니스벨트로 한 이유는 한 지역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꿈과 상상력의 발전소가 돼야 한다"면서 "불가능에 맞선 40년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시련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008년(카이스트 학생과 대화), 2009년(학위수여식)에 이어 세 번째로 카이스트를 방문했다"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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