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래서 좋다 (950호 신문)
한·미 FTA, 이래서 좋다 (950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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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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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적 혜택


34만개의 일자리, 국내총생산(GDP) 10년간 6% 증가, 미국과의 무역흑자 46억불 증가…. 이러한 수치들이 한·미 FTA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출의 증가는 물론 국내 시장 개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의 하나인 미국에서 다른 나라가 누릴 수 없는 특혜적인 대우를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시장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미국 시장은 우리 상품의 2위 수출대상국입니다. 그러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공산품의 약 87%가 FTA 발효 즉시 관세를 면제받게 되며, 그만큼 다른 나라 상품에 비해 빠르게 가격경쟁력이 개선됩니다. 그 이외에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우대가 부여됩니다.
우리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익이 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시장개방은 소비자들에게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다른 수입제품의 연쇄적인 가격 인하 효과 등 더 많은 선택과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개방과 수출기회 확대는 신기술과 신경영의 도입을 더욱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제도도 크게 선진화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킬 것이며, 한·미 FTA상의 규제의 완화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한 원칙들은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기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면 큰 비용을 치를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간 15조 2천억원을 기회비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를 곧 인준할 것이며,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이러한 미국 주도의 FTA 협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 지금의 국제경제 환경입니다.
한·미 FTA는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국격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② 친서민·친복지 정책


한·미 FTA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반복지·반서민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 FTA는 발효후 10년간 약 34만개의 일자리를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서민·친복지 정책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구조개편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농업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취약 분야에 대한 개방 속도를 늦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협상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1조원 규모의 보완대책과 국내 관련 제도를 미리 마련하여 이들 취약 분야가 개방 과정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 FTA는 서민들을 위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자마자 미국산 수입 제품의 78%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발효 2년 내에 약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수입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우리 소비자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FTA의 효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 제품간에 가격 경쟁이 심해져 결과적으로 미국산 제품 이외의 여타 국가의 수입제품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미 FTA는 우리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장은 개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공공서비스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시행해오던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을 한·미 FTA 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역시 한·미 FTA에 관계없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돕는 한·미 FTA야말로 분명 친서민·친복지 정책입니다.

③ 중기에 돌아가는 혜택들


한·미 FTA의 과실을 독차지할 대기업의 이야기라구요? 아니요, 위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만 이득을 보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왜 한·미 FTA의 발효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건 중소기업이야말로 한·미 FTA 혜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관세가 없어지면,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약 32만 여개의 99.8%)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관세가 비교적 높은 섬유분야 관세(평균 13%)가 제로가 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좋아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미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관세(2.5~10%)가 없어지면 중소 부품업체의 미국시장 수출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산구조의 특성상,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매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에게는 컨설팅 서비스, 융자지원 등을 제공하고, 실직을 당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구직정보와 재취업 교육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 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한 중소기업계 건의’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건의서는 “한·미 FTA는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명 후 4년동안 기다려 온 우리 중소기업의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④선진국과 FTA가 유리한 이유


정부가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며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리한 걸까요?
미국, EU 등과 같은 선진 경제권은 우리나라 총 무역의 37%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거대 선진 경제권은 우리 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가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산업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이 첨단 산업에서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도 있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분야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오랜 시간에 걸쳐 철폐토록 하고, 또는 시행 자체를 뒤로 미루도록 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멀리 내다보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기 때문에, 선진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등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선진시스템 도입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FTA를 통해 각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선진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보다 많이 빨리 도입된다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래에 발생한 여러 사안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될테니, 공정 사회 건설, 선진국 달성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제로 미국이나 EU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부러워하고, 또 걱정도 하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 불고 있는 K팝 열기, 다들 알고 계시죠?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격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젊은이들은 우리 음악에, 한·EU FTA의 발효로 유럽 기업들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화나 화려했던 역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과의 FTA는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들어서는 데 분명히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⑤국내 보완대책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일부 분야에서는 반대를 할까요? 예를 들어,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국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FTA로 인하여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은 바로 2007년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농수산업 분야에 10년간 21조 1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FTA 발효가 국내 산업중 취약한 분야에 미치게 될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데 주 목적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고 강해지도록 만들어 구조 자체를 선진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한·미 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부터 관련 예산에 지원액의 일부를 반영하여 집행해 오고 있으며, 2010년 말까지 총 3조 2천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올까요?
우선 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을 통해 농업 분야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밀집지역에 축산물 직판장 수가 2008년 전국 70개였는데 2010년에는 117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는 줄어들었고, 우리 농가도 안심하고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체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농민이 농지를 팔게 될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받게 되며, 업종을 전환함으로써 줄어들게 된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보전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차츰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농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아가 농업분야에서도 종자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되고 주요 수출품목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FTA가 발효되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 우리 농어민, 기업, 근로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FTA가 발효되고 난 후 농산물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져서 손해를 입게 된 농어민은 떨어진 금액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된다면 암담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경쟁력 열위에 따른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텐데, 다른 부문으로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을 신청하면 소위 “폐업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산업간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손해를 본 산업분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지요.
FTA 체결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사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경영·생산·기술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피해를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직이나 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직한 근로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 그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받음으로써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보완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유익한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⑥반드시 비준 되어야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영토는 세계 108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그리고 EU까지 무럭무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FTA,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의 시장도 우리의 무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FTA일까요? FTA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통상국가인 한국의 생존전략입니다. WTO의 DDA 협상이 10년 이상 타결되지 못하고 지체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지역간 무역협정의 개수는 297개에 이르게 되었죠.
지역무역협정이란 양자적으로 서로 개방하기로 약속한 국가한테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88%나 되는 우리나라가 FTA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곳곳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를 내야하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위축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대한민국은 FTA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GDP 성장 6%, 34만개의 일자리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경쟁국가들과 경쟁 기업들이 부러워하고 경계하는 경제협정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FTA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FTA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준이 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실제로 누려보지도 못할 테니까요.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연간 15조원을 한·미 FTA 발효 지연의 기회비용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조속히 발효시켜 더 이상 이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다림을 접고, 그 과실을 거두어 더 높이 날아야 할 때입니다.

<공감코리아 제공>


한·미 FTA…각계각층 ‘말말말’

“우리가 싫든 좋든 FTA가 국제간의 대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 조류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
- 정진석 추기경,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면담시(2011.7.21)
“개방이 늦어질수록 국가경쟁력 약화 및 기업도태를 초래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
- 중소기업단체협의회(14개 단체 합동), 한미 FTA비준촉구 건의서(2011.6.23)
“무엇보다도 세계 3대 시장인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발표시 성명(2010.12.5)
“첫째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해 우리의 통상관계를 다변화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지역주의 파고를 넘고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에서 FTA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추진은 양자 간 FTA 차원을 넘어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기고(2011.8.8)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거시적·전략적 국가 과제’이다.”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칼럼(2006.11.27)
“한미 FTA는 한국 경제가 놓일 환경에 혁명을 가져오는 것, 비교우위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더 키우고, 약한 사업은 정부가 별도로 육성과 지원을 해 나가면 됨”
- 안병식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일보(2007.4.5)
이제는 비준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먼저 길을 내줄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2011.8.15)
“한미 FTA 비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 추정치가 연간 15조원”
-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2007.7.11)
“FTA 타결과 함께 미국측에서 재빠르게 문의가 들어왔고, 단기간에 계약까지 성사됐다. 그 동안 침체에 빠졌던 신발수출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 조규덕 삼덕통상 팀장,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2007.4.12)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어 온 쟁점현안들이 해소된 만큼, 이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로 우리 수출확대 및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한미 FTA의 비준동의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
-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은행연합회),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발표시 성명(2010.12.4)
“(비준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기업들은 FTA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여만 자동차 부품산업 종사자들과 약 5천여 중소기업은 하루 빨리 한미 FTA가 발효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최문석 자동차공업협회 협동조합 수출전시팀장, KTV 모닝와이드 인터뷰(2011.7.8)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우리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 양국 의회는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
- 노희찬 한국섬유업연합회 회장,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발표시 성명(2010.12.5)
“FTA 발효는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을 미국으로 분산하는 좋은 기회다. FTA는 미국시장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은 재재협상으로 한미FTA 발효를 지연시키지 말고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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