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환경청, TTIP에 대한 환경적 접근 권고
독일 연방환경청, TTIP에 대한 환경적 접근 권고
  • 관리자
  • 승인 2015.04.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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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타결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 연방환경청이 TTIP에 대한 환경적 접

근을 권고했다.

동 권고는 TTIP 타결 시 유럽과 미국의 환경 규정, 관련 규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엄격한 EU 환경 기준이 약화될 수 있으며 협정 조항에서 미국의 무역, 투자 이익을 고려

할 경우 환경 규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의한 것이다.

이에 독일연방환경청은 규제 협력으로 양측이 환경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를 적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채택, 높은 수준의 환경 및 기후 목표 설정, 환경유해보조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EU

회원국 국민들이 입는 피해나 혜택이 미국 기업 이익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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