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비닐봉지 규제 EU법 면제 추진 계획
노르웨이, 비닐봉지 규제 EU법 면제 추진 계획
  • 관리자
  • 승인 2015.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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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는 EU 법에 대해 비닐봉지가 쓰레기봉지로 재사용된다는 근거를 들어 적용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속하기 때문에 EU 규정 대부분을 준수해야 한다.

EU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두께 50µg 미만 신규 비닐 쇼핑백 평균 사용량을 2019년 말까지 40% 감축하거나 소매업체에서 봉지 값을 부과해야 한다.

노르웨이 내 상점에서는 이미 비닐 쇼핑백을 유료화한 바 있다.

노르웨이 환경청(Enviroment Agency)은 노르웨이 내 비닐봉지가 타국에서 판매되는 봉지보다 두껍고 크며 82%는 대개 쓰레기봉지로 재사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봉지 15%는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3%만이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지침 제정 주요 원인인 쓰레기투기 문제가 노르웨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EEA 국가에 해당하는 아이슬란드는 동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나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이미 비닐 쇼핑백을 유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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