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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위원이시면서 국회환경포럼 회장을 겸직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자원?에너지?무역?중소기업 정책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관할하는 위원회로 지난 해 불안한 중동사태 이후 유래 없는 고유가와 그로 인한 국내 에너지업계, 수출중소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가 더욱 커져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 비추어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법과 제도를 확충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국회환경포럼 회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되신 줄 압니다. 앞으로 국회환경포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94년 창립 이후 12년 동안 환경 80여 건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하여 40여 건 이상을 통과시켰으며, 7년 연속 최우수 연구단체상과 3년 연속 우수연구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에서도 모범을 만드는 연구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구단체를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회환경포럼이 연구활동은 물론 입법활동에서도 모범을 만드는 연구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기존에 꾸준히 전개해오던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활동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활동 이외에도 석면 등 유해물질의 관리 현황과 그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의 결과물들은 반드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2007년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중심을 둘 예정입니다. 우선, 산업발전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국가 R&D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이어 지난 2005년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편찬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은 그동안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유발, 부가가치유출, 생산성 저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대일무역적자는 1998년 마이너스 46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243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대일무역적자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급히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의 확대 등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역시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스산업 및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제들이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이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닌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한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 그 피해가 커 의원님도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되었으며, 닭과 오리 18만 여 마리가 살(殺) 처분되었고 위험지역 내의 닭과 오리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초소를 10킬로까지 확대하는 등 분주히 대처했으나, 충남 아산과 충북지역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사육농가는 물론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전염병입니다.

지난 2003년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당국의 초기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국은 감염경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만큼 3년 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AI의 확산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익산에서도 닭이 폐사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곧바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장주가 시/도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폐사한 닭의 샘플검사를 의뢰했고, 시와 도는 검역원과 농림부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발생시점에서 AI라고 의심되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대응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9월경에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 농산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이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를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수행하고도 그 조사결과를 그동안 숨겨왔으며, 기준초과 농산물에 대해 사실상 팔짱을 낀 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중금속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으며, 2004년 경남 고성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야 조
사에 착수했으며, 납과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조사결과를 보고도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식약청과 농림부 등 정부부처간의 정보공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주요 농산물에 대해 다양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는데, 쌀 하나만 그것도 카드뮴 농도만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아연실색할 만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문제가 지난 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되어 정부에서도 그 기준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돼지해를 맞이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십시오.

지난 해 우리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움직임과 중동의 긴장고조로 인한 고유가 행진은 계속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한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간의 대화는 단절직전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여/야간의 끊임없는 정쟁으로 민생은 소외되었으며, 서민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죄없는 서민과 중산층이었으며,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정치권도 경제인도 아닌 월드컵의 태극전사였으며, 비인기종목의 서러움을 한방에 날려버린 아시안게임의 MVP 수상과 피겨스케이팅의 세계재패 등이었습니다. 아직도, 잇따른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끈끈한 생명력과 세계일류를 향한 부단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고 했습니다. IMF라는 사상유래 없는 경제난을 극복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또다시 재도약을 기약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은 그간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생활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인들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신종 유해물질, 전자파, 생태계 위해 외래종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속속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환경관련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환경은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차원을 넘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황금돼지해에 국운융성의 기운이 한반도 전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01.2007.월간환경21)